생필품부터 건설공사까지 장악…지방 범죄조직, "세금걷는 또 하나의 정부"

멕시코 남부 Guerrero 주 일부 지역에서 범죄조직 La Familia Michoacana 가 단순 마약 밀매를 넘어 생필품 유통, 음료 판매, 건축자재, 공공공사 계약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지 언론과 치안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이 조직은 폭력과 협박을 이용해 지역 경제 전체를 사실상 사유화하며 ‘그림자 정부’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조직은 지역 상점과 도매상들에게 쌀, 콩, 설탕, 식용유 등 기본 식료품, 탄산음료 및 맥주, 담배 및 주류, 가스통, 생수, 얼음 등 기본 생필품의 가격을 강제로 정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특정 공급업체 물건만 팔도록 강요받고, 이를 어길 경우 협박·폭행·납치 위험에 노출된다고 증언했다. 주민들은 “슈퍼마켓 가격이 아니라 카르텔이 정한 가격으로 사고 있는 것이다.

조직의 영향력은 건설 분야에서도 광범위하다. 지방정부 발주 공사나 민간 건축 현장에 대해 시멘트, 모래, 자갈, 철근, 블록 등 자재를 조직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도로포장, 상하수도, 학교 보수, 공공주택 공사 등에서 계약업체 선정에 개입하거나 “보호비”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치안 전문가들은 “이제 카르텔은 마약보다 지역 예산과 건설시장에 더 관심이 많다”고 분석한다.

지방중에서 특히 Guerrero주가 심한데 오랫동안 멕시코에서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산악지형과 농촌지역이 많아 국가 통제가 약하고, 빈곤율도 높아 범죄조직이 주민 생계와 경제에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특히 Tierra Caliente, Norte de Guerrero, Taxco 주변, Iguala 일대 지역에서 조직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걷는 또 하나의 정부”

현지 주민들은 조직이 사실상 비공식 세금 체계를 운영한다고 말한다.

상점 영업세, 운송 차량 통행세, 건축 허가비, 공사 착수비, 행사 개최비 등으로 이를 내지 않으면 영업 방해나 보복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제공해야 할 질서와 행정을 범죄조직이 대신하는 위험한 단계”라고 경고한다.

이같은 치안공백상태가 지속되자 국가 방위군이 게레로 주에 반복 투입되면서 치안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연방정부도 자금세탁 추적, 지방정부 계약 감시, 물류 유통망 조사, 조직 지도부 체포 작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체포 후에도 구조는 남는다”는 회의론도 크다.

La Familia Michoacana 는 더 이상 단순한 범죄조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경제 질서를 통제하는 준정부 세력으로 변하고 있다. 게레로 주 사례는 멕시코 조직범죄가 마약에서 시장 지배·행정 장악·지역 통치 모델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치안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 행정 정상화와 경제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