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멕시코 국세청(SAT)과 3,000억 페소 규모 세금 분쟁

삼성 멕시코(SAMSUNG MÉXICO)가 멕시코 국세청인 SAT와 세금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가 멕시코 국세청(SAT/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의 이중과세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2월에 멕시코 국세청은 "삼성이 수입 자재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었더라도, 수출품에 대해서도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다.

분쟁의 원인은 멕시코 제조업 수출의 핵심 제도인 IMMEX 수입 프로그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VAT) 이중 징수 문제 때문이다. 즉,  IMMEX 프로그램 내 소위 "가상신고" 조항의 해석을 놓고 멕시코 국세청()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IMMEX 프로그램 - 기업이 수출용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재료는 세금 없이 일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멕시코내 6,530여개의 회사가 이용중이며 대부분 외국계 회사다.)

그동안, 멕시코내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이 이제도를 활용해 왔으며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면세 혜택을 받으며 부품 수입을 하고 있다.

만약, 멕시코 국세청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전자는 멕시코 역사상 단일회사에 부과된, 최대금액에 해당하는 약 3,000억 페소(약 160억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 6년간 삼성이 벌어들인 전체 이익을 합친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AT(멕시코 국세청)는 IMMEX 프로그램의 수입 면세제도가 악용되어 여러 수출 기업의 탈세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의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세 소송 결과는 멕시코 수출 산업의 핵심 요소인 IMMEX 체제 하에서 운영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선례가 될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기업들과의 소송과 국세청(SAT) 직원들의 불만으로 인한 파업 사태 속에서, 삼성전자 사건은 멕시코 정부와 민간 자본 간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멕시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인데 법원의 판단여부에 따라 멕시코 수출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 및 항공우주 산업과 같이 동일한 IMMEX 제도 하에 운영되는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1988 바하캘리포니아주 티후아나에서 TV 공장을 시작으로, 1995년 케레따로 백색 가전공장과 트랄네판틀라 종합서비스센터 운용으로 수 천명의 직원을 고용중인 삼성전자는 만약 부당한 세금이 부과된다면 멕시코에서 철수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다진 입지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삼성과 투자기업을 우대하며 수출촉진을 강조했던 멕시코 정부가 기업에 '이중과세' 부과라는 정책으로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위축을 우려하여 결국에는 양측이 협상으로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도 법적 불확실성과 재정 긴축으로 인해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재고해야 한다는 공통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번 사태로 멕시코의 조세 체계와 법치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삼성전자 사례는 점점 더 공격적인 조세 정책과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 사이의 한계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들이 수년간 IMMEX 제도를 악용해 왔다는 세무당국과 생산성을 범죄화하고 SAT의 세무 감사를 세금 징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인식차가 큰 것도 앞으로 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결국, 멕시코 정부가 수출 지향적 제조업에 대한 명확한 세금 정책을 조만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삼성과 같은 기업들은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라 재정적 생존을 위해 멕시코 진출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삼성과 멕시코 국세청 간의 분쟁은 멕시코 수출 제조업의 미래를 재정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단순한 세금 분쟁을 넘어, 세금 징수 기관인 정부와 IMMEX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 간의 긴장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면서 세무당국(SAT)의 조사를 피한 반면, 삼성은 자사의 소송이 업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개 변론을 선택했다는 차이점에서 법원의 판결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를 왜 하필 삼성을 표적으로 삼았을까?

이에대해, 멕시코 국서청(SAT)이 선례를 남기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대기업 삼성을 택했다는것이 정설이다.

정부와의 분쟁이 결코 이로울 수 없는 삼성으로서는 가능한 협상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겠다는 입장인데 "멕시코와 온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당국이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소송과는 별도로 대화 제의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