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멕시코에 불법 월경 목적 멕시코인의 국경 접근 차단 요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정부에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멕시코 국민들이 북부 국경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이동을 차단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남미 출신 이민자뿐 아니라 멕시코 자국민의 국내 이동까지 통제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양국 간 새로운 외교·헌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Bloomberg 등 외신과 멕시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고위급 협의에서 멕시코에 이민과 마약 문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제시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불법 월경을 목적으로 미국 국경으로 향하는 멕시코 국민을 멕시코 정부가 자국 영토 안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번 요구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해온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이 크게 감소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멕시코 측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모든 멕시코 국민의 북부 국경지역 접근을 금지하거나 국경도시로의 이동 자체를 봉쇄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미국 측 요구의 핵심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의도가 확인되는 사람을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멕시코 헌법은 국민의 국내 이동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오악사카나 게레로, 치아파스 주민이 티후아나, 멕시칼리, 시우다드 후아레스 또는 누에보라레도로 이동한다고 해도 미국으로 불법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만으로 정부가 이동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또한 누가 취업이나 관광, 가족 방문 등 정상적인 목적으로 국경지역을 방문하는지, 누가 불법 월경을 목적으로 이동하는지를 사전에 구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미국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가 자국민의 국내 이동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요구는 미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이민뿐 아니라 펜타닐과 마약 카르텔 문제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 범죄조직이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하고 있으며 일부 카르텔의 활동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불법이민, 마약 밀매, 카르텔 문제를 하나의 국경안보 문제로 묶어 멕시코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미국은 멕시코 최대 교역 상대국인 동시에 안보와 마약 단속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국이지만, 미국의 요구가 멕시코 국내 치안정책과 국민의 이동 자유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주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과 안보협력을 유지하면서도 “협력은 하되 종속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미국 기관이 멕시코 영토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거나 멕시코의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미국의 이번 요구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국경정책의 범위가 미국 영토 안에서의 단속을 넘어 멕시코 영토 내부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멕시코에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남부 및 중부지역에서 이동을 차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멕시코 국민까지 사전 차단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강한 요구로 평가된다.

향후 멕시코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의 국경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자국민의 헌법상 권리와 국가주권을 훼손하지 않는 선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불법이민 단속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경 밖에서부터 이민을 차단하려는 정책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셰인바움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것인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