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 불법 무역·우회 수출 등 철강 수입 프로그램 대대적 조사 단속 확대

멕시코 정부가 철강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입과 무역 규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대규모 단속에 착수했다.

멕시코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는 최근 철강 수입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철강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소 350개 기업의 수입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관련 프로그램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강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회피, 원산지 규정 위반, 수입 프로그램 악용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멕시코 철강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750개 기업 조사…철강 산업 전반 확대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총 750개 기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350개 기업은 철강 수입 과정에서 규정 위반 가능성이 확인돼 수입 활동이 즉각 중단됐으며,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수입 허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철강 제품을 들여온 뒤 실제로는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은 수입 프로그램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철강 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멕시코 제조업 지원 정책인 IMMEX 프로그램이다.

IMMEX는 멕시코 제조기업이 수출용 제품을 생산할 경우 원자재와 부품을 관세 없이 일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멕시코의 수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동차와 전자 산업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악용해 철강을 수입한 뒤 실제로는 수출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재판매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수입 허가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어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철강 수입 조사에는 국제 무역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 정부는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른바 ‘철강 삼각 무역’ 문제로 불리는 이러한 구조는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과도 연결돼 있으며, 멕시코 정부 역시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 강화를 검토해 왔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사가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후속 협정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무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멕시코 당국은 몇몇 기업이 대량의 철강 제품을 수입한 뒤 이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거나 국내 시장에서 유통한 정황을 발견했다.

특정 기업의 경우 수만 톤 규모의 철강을 수입해 수출용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관세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철강 시장의 공정 경쟁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조사로 멕시코 철강 산업 구조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불법 수입과 유통이 줄어들 경우 국내 철강 생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일부 제조업체들은 철강 수입 규제가 강화될 경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건설 산업은 철강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시장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멕시코 경제부는 이번 조치를 철강 산업의 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고 있다. 정부는 수입 프로그램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무역을 차단해 철강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철강 산업은 멕시코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국제 무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멕시코 철강 산업 정책뿐 아니라 북미 지역 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