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데… 늘어나는 비공식 노동시장에 우려

멕시코의 실업률이 최근 수년 사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비공식 노동시장 확대와 정규 일자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고용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보장 혜택이 없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국가통계지리연구소(INEGI)에 따르면 올해 실업률은 2%대 초반을 기록하며 주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부는 이를 경제 안정과 고용 확대 정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만으로 멕시코 노동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실업자가 줄어든 만큼 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비공식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리 노점상, 비등록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현금 거래 중심의 소규모 사업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고용계약이 없거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몇 달 동안 사회보장청(IMSS)에 등록된 정규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기간에는 정규직 수가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에서 신규 채용이 둔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멕시코의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건강한 노동시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멕시코에서는 실업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적더라도 비공식 부문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실업률은 낮게 나타나지만 노동의 질과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공식 노동자는 의료보험, 연금, 실업보험, 산업재해 보상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한편 멕시코 경제의 성장 둔화도 노동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안팎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미국 경제 둔화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니어쇼어링 투자 확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기대했던 수준만큼 대규모 신규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앞으로 단순히 실업률 수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통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멕시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와 사회보장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비공식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과 세제 개편,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비공식 경제 의존도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멕시코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공식 노동시장 축소와 생산성 향상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낮은 실업률이라는 화려한 통계 뒤에서 멕시코는 지금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일자리는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부족한 구조, 그리고 국민 절반 이상이 여전히 사회보장 밖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이 멕시코 경제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