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교도소 수감자 26만명에 달해..

멕시코 교도소 수감자 수가 사상 최고치인 약 26만 명에 달하면서 과밀 수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멕시코의 수감자 수는 지난 1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전국 276개 교도소에 수감된 약 26만 명으로 이는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수감자 수가 2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감자 중 40% 이상은 재판 전 구금 상태로 아직 재판이나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다.

멕시코는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구금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

2015년부터 기소 중심의 형사 사법 제도가 도입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수감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초기에는 자동적인 재판 전 구금을 어렵게 만들고 극히 중한 범죄의 일부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수감자 수가 20만 명 아래로 떨어져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때는 수감자보다 수용 가능한 공간이 더 많았다.

그러나 2019년부터 의무적인 재판 전 구금 대상 범죄가 확대된 헌법 개정으로 수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세는 작년에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2024년 말 기준 수감자 수는 235,197명이었지만, 2025년 말에는 256,127명으로 급증하여 12개월 동안 20,930명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증가 추세는 계속되어 2026년 1월 말까지 수감자 수는 이미 3,000명이 더 늘어났다.

이는 연방 정부의 안보 전략 강화와 맞물려 있으며, 작전 및 체포 건수 모두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재판전 구금제도는 미주인권재판소(IACHR)가 과도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폐지 요구에 멕시코 최고사법재판소(SCJN)는 이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을 곧 내릴 예정이다.

현재, 멕시코 교도소 수감자 40%가 재판전 구금상태에 있으며 교도소 적절 수용인원을 크게 초과하여 전국적으로 약 3만2천명이 과밀 수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국 276개 교도소 중 144개가 과밀상태로 전체 교도소의 52%에 해당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