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는 미국산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제한과 관련하여 미국을 상대로 한 분쟁 해결 패널에서 패했다고 경제부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가 밝혔다.
이와 관련, USTR의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조약(USMCA) 패널이 7가지 법적 주장 모두에 대해 미국과 합의했으며 멕시코의 조치가 과학에 근거하지 않으며 멕시코가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장 접근을 훼손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패널의 판결은 멕시코의 생명공학 정책이 미국 농업 수출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한 미국의 오랜 우려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이번 판결은 미국 농부와 농업 생산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혁신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학 기반 무역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ai는 보도 자료에서 "우리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고 국경 양쪽에서 안전하고 저렴하며 지속 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와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패널은 2024년 12월 20일에 당사자들에게 최종 보고서를 발행했다. USMCA 규칙에 따라 멕시코는 최종 보고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패널의 결론을 준수해야 한다.
본 분쟁은 2023년 2월 멕시코 대통령이 유전자 변형 옥수수 금지를 법령으로 규정한데 대해 미국, 캐나다 양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이번 판결에 미국이 주장해온 7가지 쟁점 모두에서 승리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멕시코에 유리한 자동차 부문의 원산지 규정 사례에서 입증된 것처럼 T-MEC의 분쟁 해결 시스템은 해당 조약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은 미국 최대 옥수수 수출 시장인 멕시코에 옥수수 48억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판결로 자국산 옥수수 농업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 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