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집 한 채 똑같이 물려줬다가…상속이 가족분쟁 되는 이유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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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집 한 채를 세 자녀에게 똑같이 3분의 1씩 물려주는 것은 가장 공평한 상속처럼 보인다. 그러나 멕시코에서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수년간 계속되는 형제간 재산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집은 현금처럼 나눌 수 없다는 데 있다. 한 자녀는 부모가 살던 집을 보존하고 싶고, 다른 자녀는 팔아서 현금을 받고 싶어 한다. 또 다른 자녀가 이미 그 집에서 살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2026년 현재 멕시코시티 민법상 부모가 유언 없이 사망하고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들은 균등하게 상속받는다. 그러나 집 한 채를 세 자녀가 상속받았다고 해서 각자 방이나 층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세 사람 모두 집 전체에 대해 각각 33.3%의 권리를 갖는 공동소유(copropiedad) 상태가 된다.

예를 들어 900만 페소짜리 집을 세 자녀가 상속받으면 각각의 지분은 300만 페소다. 첫째가 “부모를 내가 모셨으니 계속 살겠다”고 하고 둘째가 “집을 팔아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하면 갈등이 시작된다. 셋째가 해외에 거주하며 현금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

멕시코 민법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에게 영구적으로 공동소유 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분할할 수 없고 공동소유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매각과 대금분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이런 상속문제가 장기간 이어진 사례가 있다. 멕시코시티의 한 가족은 부모가 유언장 없이 주택 등을 남기면서 세 자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1995년 상속절차가 시작돼 1997년 세 자녀가 동일한 지분의 상속인으로 인정됐지만 후속 분쟁이 계속되면서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18년 이상이 걸렸다고 가족은 증언했다.

유언장이 있다고 분쟁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 집을 네 자녀에게 각각 25%씩 남긴다”고 유언하면 누가 상속인인지는 명확해진다. 그러나 집을 팔 것인지, 누가 거주할 것인지, 한 사람이 다른 형제들의 지분을 인수할 것인지, 집값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유언이 아니다. 사망 이후 부동산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공증인(Notario)을 통해 공개유언장(testamento público abierto)을 작성하는 것이다. 특정 부동산을 특정 자녀에게 남기는 legado 방식도 활용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lbacea(유언집행·상속재산관리인)를 지정할 수도 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자신은 종신 용익권(usufructo vitalicio)을 보유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소유권 승계를 미리 준비하면서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집을 사용하거나 일정한 수익권을 유지하는 구조다.

재산이 많거나 여러 부동산과 회사 지분 등이 있다면 fideicomiso(신탁)를 이용해 사망 이후 재산관리와 분배방법을 미리 설계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증여나 신탁은 세금·공증·등기 및 가족관계에 따른 별도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알아서 잘 나누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형제 사이가 좋아도 상속이 시작되면 각자의 배우자와 자녀, 경제상황까지 개입한다. 한 사람은 사업자금이 필요해 집을 당장 팔고 싶고 다른 사람은 부모와의 추억 때문에 절대 팔지 않으려 할 수 있다. 누가 부모를 더 오래 돌봤는지, 병원비와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 같은 오래된 가족문제까지 다시 등장한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상속분쟁을 줄이려면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별 상속인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자녀가 공동소유하는 구조를 가능한 한 줄이고, albacea를 지정하며, 필요하면 증여·용익권·신탁 등을 검토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특히 집 한 채가 부모 재산의 대부분이라면 공증인에게 단순히 “세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한 자녀가 매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람이 집을 갖고 싶다면 다른 형제들의 지분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사망 후 집을 매각해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절한가”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상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산이 적은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재산을 처리방법 없이 여러 사람에게 남기는 것일 수 있다.

집 한 채를 세 자녀에게 33.3%씩 물려주는 것은 숫자로는 정확하게 공평하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살고 싶고 한 사람은 팔고 싶고 다른 한 사람은 현금이 필요하다면 그 순간부터 부모가 남긴 집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해결해야 할 법률문제로 바뀔 수 있다.

좋은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의 처리방법까지 준비해 자녀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법정에서 서로를 상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