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 보편적 의료체계 구축으로 '국민건강 통합' 선언

멕시코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서비스 유니버설 데 살루드(Servicio Universal de Salud)’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제도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히며, IMSS·ISSSTE·IMSS-Bienestar를 사실상 하나의 공공 진료망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앞으로는 국민이 어느 기관에 가입돼 있든 더 가까운 공공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같은 질환의 치료를 기관 이동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체계가 목표다.

이번 발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멕시코 의료가 오랫동안 ‘조각난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공공의료는 사회보험 가입 노동자를 위한 IMSS, 공무원 대상 ISSSTE, 무보험층을 위한 IMSS-Bienestar,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체계가 따로 움직여 왔다. 이 구조에서는 같은 공공의료라도 “내 병원”이 아니면 진료가 제한되거나, 가까운 병원이 비어 있어도 더 먼 지정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 셰인바움 정부와 현지 언론이 이번 개혁의 핵심 문제로 바로 이 ‘제도별 칸막이’를 지목한 이유다.

실제로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설명은 매우 직설적이다.

지금의 분절 구조 때문에 환자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기관만 이용하도록 묶여 있었고, 그 결과 가까운 병원이 있어도 멀리 이동해야 하거나, 치료가 중간에 끊기고, 기관마다 검사·영상·약 처방이 중복되는 비효율이 생겼다는 것이다. 에두아르도 클라크 보건부 차관은 “인프라와 인력, 자원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어떤 멕시코인이든 어떤 질환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왜 문제가 커졌는지 이해하려면 이전 개혁의 실패도 함께 봐야 한다.

멕시코는 과거 무보험층 확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인 ‘세구로 포풀라르(Seguro Popular)’를 운영했지만, 2020년 이를 폐지하고 INSABI로 전환했다. 그러나 INSABI는 준비 부족과 재정·운영 혼선으로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2023년 기능이 IMSS-Bienestar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공보험 가입·연계 체계가 흔들리며 제도 전환의 충격이 컸고, 여러 연구와 평가 자료는 2018년 87.2%였던 공공 의료보장 비율이 2020년 72.9%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보편적 의료’ 선언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라기보다, 세구로 포풀라르 폐지와 INSABI 실패 이후 남은 혼란을 수습하면서 다시 통합을 시도하는 성격이 강하다.

문제는 단지 조직만 여러 개인 것이 아니었다.

세계은행과 멕시코 정부가 함께 발표한 보건 관련 문서는 코로나19가 이 체계의 약점을 노출했다고 진단한다. 병원들은 충격에 취약했고, 예방접종과 일상 진료가 흔들렸으며, 국가 전체를 덮는 연속적 치료 체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같은 문서는 2025년 기준 약 87%가 어떤 형태로든 보장망 안에 있지만, 나머지 13%는 여전히 통합이 덜 된 지역·비공식 노동층·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또 민간 지출 비중이 전체 보건지출의 약 48%, 그중 본인부담(copago)이 약 41%에 이르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꼽혔다. 공공의료가 분절돼 있을수록 국민은 결국 사비를 더 쓰게 된다는 뜻이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멕시코 imss병원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치료비라는 명복으로 운영이 되지만 실제로는 치료받기 위한 대기시간과 부족한 의약품, 무성의한 의료진의 진료로 인해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술이라도 해야할 상황이면 몇 개월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멕시코에서는 '병원' 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셰인바움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은 단계적 통합이다.

1단계는 2027년 1월 시작된다. 여기서는 응급진료와 입원 연속성, 고위험 임신, 심근경색·뇌혈관 응급, 유방암 진단과 치료, 암·신부전 등 복합 질환의 치료 지속성, 백신 접종 등이 우선 통합된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부터 기관 장벽 없이 열겠다”는 구상이다.

2단계는 2027년 하반기로, 검사실·영상·방사선치료 같은 전문 서비스 공유를 확대하는 계획이다. 3단계는 2028년으로, 어디서나 처방전을 수령하고, 전문 외래를 연계하며, 당뇨 같은 만성질환 1차 진료를 표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이 체감하게 될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단일 건강카드’다.

정부는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85세 이상 고령층부터 등록을 시작하고, 이후 2026년 내내 전 국민 대상으로 카드 발급과 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단순 신분증이 아니라, 어느 공공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에는 디지털 진료기록, 예약, 원격진료, 의료기관 안내 기능까지 연결되는 플랫폼의 출발점으로 제시됐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국민은 자신이 IMSS 가입자인지, ISSSTE인지, IMSS-Bienestar 대상자인지를 일일이 따지기보다 “가장 가까운 공공의료 창구”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분명하다.

첫째, 응급상황에서 기관 소속을 따지느라 치료가 늦어지는 일이 줄어든다.

둘째, 암·신부전·고위험 임신처럼 치료 연속성이 중요한 질환에서 “기관이 달라서 다시 시작”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검사·영상·방사선치료 등 고가 장비를 기관 간에 공유하면 장비 가동률이 높아지고 대기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단일 카드와 전자기록이 정착하면 처방전, 예약, 진료 이력 확인이 단순해질 수 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가까운 곳에서 공공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이동비와 본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멕시코 사회가 이번 선언을 조심스럽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한 번 실패를 봤기’ 때문이다. INSABI가 출범 당시에도 무상의료 확대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약품 부족, 운영 혼선, 책임기관 불명확,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조정 실패가 반복됐다. 그래서 이번 서비스 유니버설 데 살루드가 성공하려면 단지 대통령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상·의사·간호사·약품 조달·IT 연계·주정부 협력 같은 실무가 실제로 따라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개혁은 멕시코 복지국가 구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를 국민 누구나 어느 공공병원에서든 진료받는 체계로 설명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현장의 병상 부족과 인력난, 약품 공급, 그리고 제도 간 정보 연동을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하나다. 지금까지 멕시코 국민이 겪어온 의료 불편의 상당 부분이 ‘병이 아니라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정부가 처음으로 정면에서 인정하고, 그 장벽을 허물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이다. 멕시코의 보편적 의료는 이제 구호가 아니라, 실행 성과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