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의회, 동물복지법 승인…반려동물 학대 시 최대 23만 페소 벌금

멕시코 연방하원이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동물복지법(Ley General en Materia de Bienestar, Cuidado y Protección de los Animales)을 최종 승인했다.
하원은 18일 찬성 470표, 기권 2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도 승인한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송부돼 관보(DOF)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새 법률은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충분한 음식과 식수, 적절한 주거환경, 수의학적 치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동물 유기와 학대, 불필요한 신체 절단, 투견을 금지하고, 동물 판매도 허가받은 업소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과 공공시장에서의 무허가 판매 역시 제한된다.
법률 위반자에게는 최대 23만4,620페소의 벌금과 최대 36시간의 행정구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전국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동물 학대 예방과 구조·입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야생동물과 축산동물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투우와 닭싸움 등 전통적인 동물 관련 행사의 구체적인 규제는 각 주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멕시코에서는 반려동물을 적절하게 돌보는 일이 단순한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 의무로 자리 잡게 됐다. 다만 실제 시행은 관보 공포와 관련 시행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