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의료체계 붕괴 위기…국민 4,450만 명 의료서비스 접근권 없어

멕시코의 공공의료체계가 만성적인 재정 부족과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25년간 세 차례에 걸친 의료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멕시코대학원대학교(El Colegio de México), 국립공중보건연구소(INSP), 국립암연구소(INCan) 연구진이 참여해 발표한 보고서 '무너진 의료체계(Salud quebrada)'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없는 인구는 2020년 2,010만 명에서 2024년 4,4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료비 부담도 급증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 발생률은 73%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약 570만 가구가 의료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멕시코 사회보장청(IMSS), 공무원사회보장청(ISSSTE), IMSS-Bienestar 등으로 분리된 의료체계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직업과 소득, 거주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격차는 생존율과 직결되는 질병에서도 확인됐다. 유방암 조기 발견 비율은 민간의료기관이 42.9%인 반면, 사회보험 의료기관은 27.4%, 무보험자 대상 의료기관은 18.1%에 그쳤다.

재정 부족도 심각하다. 멕시코의 공공의료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8~2.9%에 불과해 의료시설과 인력 확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2027년부터 보편적 의료서비스(Servicio Universal de Salud)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지만, 연구진은 예산 확대와 의료기관 간 통합 운영,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멕시코 의료위기가 특정 정부의 정책 실패를 넘어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근본적인 제도개혁 없이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