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여당, 주권 개념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 사용'

멕시코 최대 마약조직이 둥지를 틀고 있는 시날로아주 주지사 루벤로차(좌)는 마약조직의 지원에 힘입어 주지사직에 올랐으며 이후 카르텔과의 연계 혐의로 미국이 제기한 '적색수배령' 이 내려진 상태다. 미국은 주지사를 포함 주정부 고위직인사 10명에 대해 미국으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은 "명백한 증거가 없다" 며 오히려 감싸고 돌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반면, 치와와(Chihuahua) 주지사인 마루 캄포스(Maru Campos)는 미국 마약요원의 멕시코 마약단속현장에서 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외국적의 보안요원이 멕시코에 허락없이 활동했다며 주지사직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거의 '매국노' 취급을 하고 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미국 마약관련 보안요원은 멕시코에서 정부의 묵인하에 공공연하게 활동을 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의 '선택적 주권개념' 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즉,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멕시코 정권 여당 Morena 가 시날로아 마약정치 스캔들과 치와와 주권 논란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마루 캄포스(Maru Campos)는 국가주권을 조금만 건드려도 반역자로 몰면서, 루벤 로차 모야(Rubén Rocha Moya)는 시날로아를 사실상 카르텔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아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두 사건이 있다. 하나는 미국 법무부가 시날로아 주지사직에서 물러난 Rubén Rocha Moya 와 측근 정치인들을 시날로아 카르텔 연계 혐의로 지목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Maru Campos 치와와 주지사가 미국 정보기관과의 협조 의혹으로 Morena 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최근 Morena 지도부와 친정부 인사들은 치와와에서 발생한 미국 정보기관 관련 논란을 “주권 침해”와 “반역 행위” 수준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벌였다. 집권여당 Morena 는 치와와 주정부가 미국 CIA 관련 작전에 협조했다고 주장하며 정치집회까지 열었고, 일부 지도부는 마루 캄포스 주지사에 대한 탄핵과 정치적 책임 추궁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동시에 Morena 는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시날로아 카르텔 연계 의혹에 대해서는 훨씬 신중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미국은 로차 모야와 Enrique Inzunza 등 시날로아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카르텔로부터 정치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발부된 상태다.

특히 미국 수사당국은 시날로아 정부 내부 인사들이 카르텔에 치안 정보와 정치적 보호를 제공했으며, 일부 공직자는 조직범죄 세력과 직접 협력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직 시날로아 공공안전장관과 재무장관이 미국 측에 자진 출두하면서 사건은 단순 정치공방 수준을 넘어 국제 마약수사 문제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Morena 지도부는 로차 모야 개인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기보다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주권 방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최근 들어서야 Morena 내부에서 로차 모야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야권과 언론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권과 비판적 언론은 특히 Morena 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주권” 개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야당 소속 마루 캄포스가 미국과 협력했다는 의혹에는 강하게 반응하면서도, Morena 소속 시날로아 정치인들이 카르텔 연계 의혹을 받아도 “증거 부족”과 “정치공세”를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멕시코 정치권에서는 “마루 캄포스는 손톱만 건드려도 나라를 판 사람 취급을 하고, 로차 모야는 나라 한쪽을 카르텔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아도 감싼다”는 비판 문구까지 공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엘파이스 신문은 Morena 내부에서도 이번 시날로아 스캔들이 당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2027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르코 정치(narcopolítica)” 이미지가 Morena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laudia Sheinbaum 대통령 역시 최근 “누구도 4T(4차 변혁)의 후광 뒤에 숨을 수 없다”고 말하며 부패와 범죄 연계 의혹을 경고했지만, 동시에 미국의 수사와 압박에는 “증거를 제시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부패 논란이 아니라 미국과의 안보 갈등과 카르텔 정치 침투, 국가주권 문제, 2027 선거 전략이 모두 얽힌 복합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날로아 사태가 더 확산될 경우 Morena 내부 추가 인사들까지 미국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여당 내부 긴장감도 계속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