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교도소 수감자 27만5천명 사상 최대…절반 이상 '정원 초과'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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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교도소 수감 인구가 27만5천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감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국 교정시설의 절반 이상이 수용정원을 초과했으며 일부 교도소는 정원의 3~4배에 달하는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연방정부 교정당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전국 교도소와 구치시설에 수용된 자유박탈자(personas privadas de la libertad)는 27만5천명을 넘어섰다. 공식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수감 인구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2018년 멕시코의 교도소 수감자는 약 20만5천명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약 7만명 증가했다. 불과 8년 사이 34%가량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교정시설이 이러한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335개 교정시설 가운데 180곳이 공식 수용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도소의 53%가 넘는다.

일부 시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원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은 물론 일부 교도소에서는 당초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원의 3~4배에 달하는 수감자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과밀수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도소 과밀화는 단순히 생활공간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의료서비스와 식사, 위생시설,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수감자 수에 맞춰 제공하기 어려워지고 교도관 한 명이 관리해야 하는 수감자도 늘어난다. 이 때문에 교도소 내부 폭력과 갈등, 범죄조직의 영향력 확대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멕시코 교정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수감자 모두가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돼 있는 피고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멕시코에서는 중범죄를 중심으로 예방적 구금(prisión preventiva)이 폭넓게 적용돼 왔으며, 재판 장기화와 함께 교도소 과밀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수년 동안 살인과 마약범죄, 조직범죄뿐 아니라 강도·절도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강화된 것도 수감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체포 인원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새로운 교정시설과 기존 시설 확충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면서 수용능력과 실제 수감자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과밀수용이 수감자의 기본권뿐 아니라 교도소의 본래 목적인 사회복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수감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심리치료와 교육, 직업훈련, 중독치료 같은 재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출소 후 재범을 줄이기 위한 관리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해결책은 단순하지 않다. 교도소를 추가 건설하면 수용공간은 늘릴 수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시설 확대만으로 수감 인구 증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반대로 구금 대체조치나 재판 전 구금 축소를 확대할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과 피해자 보호, 도주 위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멕시코 교정제도가 직면한 문제는 ‘교도소가 부족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수감 인구가 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데 있다.

2018년 약 20만5천명에서 2026년 8월 27만5천명 이상으로 늘어난 수감 인구와 전국 교도소 절반 이상의 과밀수용은 멕시코 형사사법제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멕시코 정부는 새로운 교도소 건설뿐 아니라 재판 지연 해소, 예방적 구금 운용, 경범죄에 대한 대체형벌, 수감자의 사회복귀 정책까지 교정·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