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합동작전 확대…멕시코, '정면 대응' 국면으로 전환

멕시코 정부가 최근 조직범죄 대응 전략을 한층 강화하며 보다 공격적인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북부 시날로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군 작전으로 최소 10명 이상의 무장 조직원이 사망한 사건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치안 대응을 넘어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개입과 충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멕시코의 보안 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멕시코 정부는 조직범죄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리형 대응’을 유지해 왔다. 즉, 대규모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핵심 인물 제거와 정보 중심 작전을 병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마약 카르텔과 범죄 조직이 기존의 마약 밀매를 넘어 연료 절도, 인신매매, 갈취, 지역 통제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면서 국가 권위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번 시날로아 작전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군과 경찰이 동시에 투입된 이번 작전은 단기간 내 전투 수준의 충돌로 이어졌으며, 이는 정부가 더 이상 ‘간접 통제’가 아닌 ‘직접 충돌’을 감수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시날로아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카르텔 세력이 뿌리내린 지역으로, 이곳에서의 군사적 작전은 상징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 대응은 양날의 검이다. 단기적으로는 조직의 물리적 전력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통제력을 과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 내부 분열과 권력 공백을 유발해 더 많은 폭력을 촉발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과거에도 주요 카르텔 지도자가 제거된 이후 지역 내 세력 다툼이 격화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증가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또한, 조직범죄의 구조적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멕시코의 범죄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경제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대체 통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제적 압박 역시 정책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펜타닐 유입 문제를 중심으로 멕시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로서는 대외 관계와 국내 치안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2026년 월드컵 개최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멕시코는 세계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치안 안정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결국 현재의 전략 변화는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의 전환에 가깝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며, 실제로 폭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멕시코는 지금, 강경 대응과 구조 개혁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