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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 정부 여당의 일방독주 법안 무력화 시켰다


멕시코 대법원은 지난 2월 통과된 선거 개혁 법안에 대해 목요일 9대 2로 법안을 '효력정지' 시켰다. Javier Laynez 대법관은 법안이 "민주적 심의 원칙"에 반하여 하원을 급히 통과시켰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SCJN)


논란이 되고 있는 연방 정부의 선거 개혁 패키지의 첫 번째 부분을 무효화한 지 6주 만에 대법원(SCJN)이 내용상 더 중요한 두 번째 부분도 무효화 하면서 정부와 대립이 불가피 하게 됐다.

이른바 '플랜 B 선거 개혁 패키지' 로 알려진 개혁 법안은 첫 번째 통과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11명의 대법관 중 9명이 연방 의회의 두 번째 부분 승인이 입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으면서 부결시켰다.


집권당인 모레나당과 정부에 우호적인 연합 세력은 하원과 상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는데 결국 대법원이 이를 저지 시킨 것이다.


이번 표결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다루어 졌으며 부결된 내용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의 개혁' 이라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권한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입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화 한 것이다.


SCJN(대법원)은 의원들이 법안을 이해하고 토론할 충분한 시간이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세 가지 법률에 대한 개혁안과 또 다른 법률 제정안이 하원을 통해 서둘러 통과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Javier Laynez 대법원 판사는 "의원들은 하원 규칙에서 요구하는 사전 통지가 게시되거나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서를 숙지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총 510개 이상의 조항에 대한 개정이 있었지만 의원들이 투표할 내용을 숙지할 합리적인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은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대법원 판사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의원들이 단 4시간 만에 법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민주적 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명백하다"며 졸속 처리된 법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하원이 긴급히 처리해야할 만큼 중요한 사유, 즉 정당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또한 개혁 패키지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으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제안된 법안 중 하나로 '회생' 조항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주요 정당 중 선거에서 지지 부족으로 인한 등록 취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 연합 파트너에게 표를 이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내용인데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안으로 야당에서는 종신 집권을 획책하는 최대의 '악법'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와 INE(중앙선관위)에 대한 정부의 공격에 반대하는 많은 멕시코인의 승리로 간주되고 있다. 유일한 반대 목소리인 X의 Yasmín Esquivel 대법관과 Loretta Ortiz 대법관.

전체 11명의 대법관 중 9명 찬성, 2명 반대로 대통령이 강행했던 법안을 부결시켰다.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진이다. (Twitter)



눈길을 끄는 점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지명으로 대법권 판사가 된 Yasmín Esquivel 대법관과 Loretta Ortiz 대법관 등 11명 전체 대법관 중 이들 2명만이 정부, 여당을 지지하며 개혁 패키지의 두 번째 섹션 폐지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Esquivel 대법관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에 충분한 지지를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 고 주장하면서 "동료 대법관들이 정치적 고려로 판결하면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 고 비난했다.


López Obrador 대통령이 이 법을 공포한 지 불과 몇 주 후인 지난 3월, 대법원은 첫 번째 개혁 법안도 부결 시켰는데 당시 Javier Laynez 대법관은 "민주주의와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 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월 말, 상원에서 승인된 개혁 패키지의 두 번째 부분은 중안선거관리위원회(INE)의 예산을 삭감하고, 연방선거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하며, 멕시코의 선거 절차와 관련된 주요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정부, 여당의 선관위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두 번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직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 전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며 선관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현재 무효화된 선거 개혁 법안은 현행 법률상 의회의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을 해야만 대법원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제 대법원이 개혁안 전체를 무효화함에 따라 멕시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INE)는 법안이 시행되는 짧은 기간 동안 잃었거나 축소된 권한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Taddei 후임 선관위원장에게 자리를 넘기고 있는 前 중안선관위원장(오른쪽)

당시 Lorenzo Córdova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자치 선거 감독 기관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하면서 후임자에게 의미를 되새겨 준 바 있다. (Daniel Augusto/Cuartoscuro)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을 제재할 수 있는 이전의 권한이 회복되고, 선관위의 자율성이 축소되지 않으며,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사무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혁 패키지의 첫 번째 부분은 사회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일반법과 행정 책임에 관한 일반법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앙 선관위의 정당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선거 감독기관 및 선거 절차에 관한 일반법, 정당에 관한 일반법 및 유기적 연방 사법권 등, 선거 관련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 설계자인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멕시코 중앙선관위(INE)를 맹렬히 비판해 왔는데 모두 여당에 불리한 판정이나 재제에 반발한 것이다.


특히, 현 대통령은 INE(중앙선관위)와 그 전신인 '연방 선거 관리위원회' 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해왔는데 2006년과 2012년 대선에서의 자신의 패배는 선거감독기관의 부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강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은 두 대선 모두 선거 사기의 피해자"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오지 않고 통과된 현행 법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식물기관으로 추락하면서 현 정부의 장기집권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가장 큰 위협적인 법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같은 대법원의 급제동으로 현 정부 여당은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면서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실시되는 2024년 6월 2일 총선에서 집권 모레나당과 연합 세력은 상, 하 양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 개혁을 헌법을 고쳐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경우 개헌을 통해 거의 종신 집권에 가까운 각종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야당으로서는 절체 절명의 위기에 처한 셈이다. 내년 총선이 중요한 이유다.


새 의회의 활동 기간은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달인 2024년 9월부터 시작된다.


한편, 대법원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인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Lórenzo Córdova 前 중안선거관리위원장을 '반민주적 인물'로 낙인 찍으며 거칠게 비판해 왔는데 그의 임기가 끝나고 집권 여당인 모레나당에 우호적인 Guadalupe Taddei Zavala가 새로운 위원장이 되면서 대통령의 표현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주 국립궁전에서 선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초청하여 다과를 베풀면서 "연방정부와 선거감독기구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대법원(SCJN)의 최근 선거 관련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 를 시키면서 대통령을 분노하게 만들어 멕시코 최고 법원과 대통령과의 화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가슴을 쓸어내린 위기의 순간이었기에 절대 환영의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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