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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에콰도르 주재 멕시코 대사관 보호 요청 기각 판결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에콰도르에 키토 주재 멕시코 대사관을 보호하라고 명령해 달라는 멕시코의 요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5일 에콰도르 경찰이 대사관에 침입해 지난해 12월부터 대사관으로 피신해 있던 호르헤 글라스 전 에콰도르 부통령을 체포하자 멕시코 외교관들은 지난달 5일 대사관을 모두 떠난 바 있다.


이후 멕시코는 즉각 에콰도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으며, 키토 주재 자국 대사관에 대한 공격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명백히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많은 국가들도 에콰도르의 키토 대사관 습격을 비난하면서 멕시코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결국, 멕시코 정부는 지난 4월 11일 에콰도르를 상대로 국제 사법재판소(ICJ) 에 에콰도르가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규범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공개 사과할 때까지 에콰도르의 유엔 탈퇴와 배상금 지급을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유엔의 6개 주요 기관 중 하나인 ICJ에 외교관 거주지를 포함한 키토의 “외교 건물에 대한 완전한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을 요청했다.


나와프 살람 ICJ 재판장은 목요일 판결에서 에콰도르가 이미 ICJ에 보낸 서한과 지난달 공청회에서 "키토 주재 멕시코 대사관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멕시코가 표명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히며서 "ICJ는 에콰도르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긴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고 멕시코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무엇보다도 에콰도르가 키토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 건물, 재산, 기록 보관소에 대한 완전한 보호와 보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보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콰도르 외무부는 목요일 성명을 통해 "법원이 멕시코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요청의 불필요한 성격을 확인시켜준다"며 “법원은 에콰도르의 선의가 추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 상황이 멕시코의 권리에 어떠한 위험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멕시코 외교부(SRE)는 "ICJ는 멕시코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명시된 원칙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간 관계 수행에 있어 외교 사절과 대사관의 불가침성보다 더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없다" 고 밝힌 점을 들어 자신들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지난 달 부패 혐의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고 새로운 혐의를 받고 있는 Glas 전 부통령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려는 불법적인 움직임에 대해 ICJ에 멕시코를 상대로 제소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레닌 모레노 대통령과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밑에서 근무한 글라스가 2016년 파괴적인 지진 이후 마나비 해안 지방의 재건을 돕기 위해 모은 자금을 오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는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전 부통령을 체포되기 직전 망명을 허가하면서 양국이 충돌했다.


한편, 에콰도르 정부의 화해 제스처에 대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면서 양국의 관계를 재개하려면 공개사과와 체포된 Glas전 부통령의 석방, 그의 망명권 존중, 다시는 외국 대사관에 침입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 4가지의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에콰도르와 멕시코 사이의 차이점을 해결하는데는 개방적이지만 정의는 협상할 수 없다"고 말해 멕시코 정부가 요구한 전 부통령의 석방과 망명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당분간 양국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지난 4월 5일 키토 주재 멕시코 대사관을 습격한 에콰도르의 사건과 관련하여 멕시코가 에콰도르를 상대로 제기한 광범위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결되기까지 수년은 아니더라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국제법 전문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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