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정치

 

멕시코의 정치는 대의제도(代議制度)를 기본으로 하는 삼권분립제(三權分立制)와 연방제(聯邦制)를 2대 원칙으로 하는 공화체제이다. 정부형태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로 임기는 6년이고, 직접·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연임을 금지한다. 부통령 및 수상제도는 없고, 대통령 유고시 의회에서 임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임기 6년의 상원 128석과 임기 3년의 하원 50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 의원의 재선 금지가 특징이다. 상원의원은 96석은 32개 주에서 각 3명씩 직선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32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6년 임기로 연임불가이며 3년마다 1/2씩 개선한다. 하원의원은 300석은 직선으로 200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불가이다.군 최고지휘권은 대통령이 가지며, 1년 의무제(18세 이상)와 3년 지원제(16세 이상)를 혼합하고 있다. 의무제는 육군에만 적용되고 해군과 공군은 모두 지원병으로 구성되며, 여성의 경우 자원할 수 있다(2007년 현재). 2006년을 기준으로, 육군 16만 8497명, 해군 5만 3729명, 공군 1만 4800명의 군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예산은 2006년 기준 GDP의 0.5%를 차지한다. 1967년 라틴아메리카 14개국이 멕시코 연방구에 모여 라틴아메리카 비핵무장지대 설정조약을 조인하는 등 군축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행동당(Partido Acción Nacional:PAN)

 

국민행동당(PAN)4)은 마누엘 고메스 모린(Manuel Gómez Morin)이 1929년부터 정당 설립을 위한 의지를 모으기 시작하여 1939년에 가톨릭 보수주의자와 북부 지방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창당하였다. 1995년도 지방선거에서 선전하여 제1야당의 위치를 고수한 이래 정치적인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2000년 7월에는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비센테 폭스 케사다(Vicente Fox Quesada) 대통령이 집권하였다. 2006년 12월에도 국민행동당은 재집권에 성공하여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ón) 대통령이 취임하였다.마누엘 고메스 모린이 설립하였고, 중산층, 실업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중도우익 성향이다. 주요 지지 기반은 청·장년층, 중산·상류층, 민간 기업 부문이며 특히 누에보레온(Nuevo León) 등 북부·중서부 지역에서 43%~45%의 지지를 받으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주요 정책은 ① 인적 자원의 지속적 개발 ② 사회개혁(빈곤 퇴치, 보건․교육 수준 향상 등) ③ 정치 개혁(경제·사회 발전을 축으로 한 법치국가 건설, 투명한 행정 및 법제도 정비 등) ④ 경제개혁(경쟁력 제고, 수익의 균등한 분배 등) ⑤ 환경보호 강화이다.

제도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PRI)

 

제도혁명당(PRI)은 멕시코 혁명 세력이 혁명 이념을 제도화하고 혁명 세력의 권력 승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1929년 창당한 국가혁명당(PNR)을 모태로 하였다. 1929년 3월 4일 국가혁명당, 1938년 3월 30일 멕시코혁명당(PRM)에서 1946년 1월 18일 현 당명으로 개명하였다. 제도혁명당은 1929년 이래 2000년까지 71년간 집권하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1994년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제도혁명당의 장기 집권에 따른 보수화와 부정부패 및 정경 유착에 염증을 느끼면서 2000년 7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이후 제도혁명당은 2007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2009년 7월 5일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2012년 정권 탈환을 위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1929년 플루타르코 엘리아스 카예스(Plutarco Elías Calles)가 국가혁명당을 설립하였으며 1946년에는 라파엘 파스카시오 감보아(Rafael Pascasio Gamboa)가 제도혁명당을 설립하였다. 멕시코혁명 이념을 표방하며, 중도 및 좌·우익 공존과 문호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요 지지 기반은 장년층, 중산계층, 공공 부문 종사자이며, 북부·중서부·중부 지역에서 27%~28%, 남부 지역에서 30%의 지지를 받고 있다. 주요 정책은 ① 주권국가, 안전한 국가,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가 건설 ② 정당한 국가, 자연 및 환경보호에 책임을 지는 국가 건설 ③ 보다 평등한 사회 추구 ④ 정통성 있고 합법적인 정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부, 민주적이며, 투명하고 정직한 정부 건설이다.

민주혁명당(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PRD)

 

민주혁명당(PRD)은 1988년 라사로 카르데나스(Lázaro Cárdenas) 전 대통령의 아들인 콰우테모크 카르데나스(Cuauhtémoc Cárdenas)가 제도혁명당(PRI) 대선 후보 경선에서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Carlos Salinas de Gortari) 전 대통령에 패배한 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제도혁명당의 부패와 권위주의화에 반발하여 탈당한 뒤에 설립하였다. 이후 2006년 7월 총선에서 선전하여 상·하원 내 제2당으로 부상하여 주요 정당으로 입지를 다졌다. 2009년 7월 5일 총선에서는 패배하였고 이어 당 지도부와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 전 대선 후보 계열 간의 알력으로 인해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콰우테모크 카르데나스(Cuauhtémoc Cárdenas)와 포르피리오 무뇨스 레도(Porfirio Muñoz Ledo)가 설립하였으며 좌파 성향을 띤다. 주요 지지 기반은 장·노년층, 중·하층민, 농민·노동자, 토착민이며, 특히 멕시코시티를 포함한 중부 지역에서 48%, 남부 지역에서 42%의 지지를 받고 있다. 주요 정책은 ① 서민 복지를 우선하고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 추진(시장경제의 틀 내에서 빈민 정책을 강화하며, 최저임금 인상 및 고용 창출) ② 에너지, 사회복지, 인프라 건설에 집중 투자(에너지 부문에 대한 국가 관리 체제를 견지하며, 자원개발에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 ③ 농민 보호를 위한 옥수수, 콩 관세를 유지[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개정 추진]하는 것이다.

[출처 및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Wikipedia(http://www.wikipedia.org), Haninsinmunsa 축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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