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의 경제

 

멕시코 경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고도로 개방화, 탈규제화, 민영화되면서 크게 성장하였지만 경제 기반이 수출 가공산업 위주인 탓에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국민 기업을 육성하는 데 소홀히 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 시장이 인접해 있다는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對)미 제2위 수출국의 지위를 2003년 중국에 넘겼으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했으면서도 제조업의 기술 개발 등 혁신 능력이 취약하고 경제 전반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대외 충격에 취약하여 1980년~1990년대에는 경제 위기가 반복되었다. 이러한 멕시코의 경제 위기는 1982년 라틴아메리카 외채 위기의 진원지, 1987년 ‘블랙먼데이’, 1994년 외환 위기(데킬라 파동), 2001년 미국 경기 침체에 따른 동반 침체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멕시코는 세계적인 금융 기관과 언론 등에서 멕시코의 잠재력을 주목하면서 세계경제의 차세대 강국으로서 빈번히 언급되고 있다. 그 예로 멕시코는 2010년 1월 칠레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이 확정되기 전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한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이었으며, 미국의 경제 전문 사이트인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가 향후 10년간 주목할 나라로 지목한 마빈스(MAVINS)의 일원이었다. 2006년에는 골드만삭스가 브릭스(BRICs) 이후 떠오를 나라로 꼽은 넥스트11(Next11)의 일원이었다.

2000년 이전의 멕시코 경제의 흐름

 

1982년 12월에 출범한 멕시코의 미겔 데 라 마드리드(Miguel de la Madrid) 행정부는 1940년대부터 추진해오던 수입 대체 개발 전략을 포기하고 시장 개방을 통한 외부지향적 개발 전략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며, 이는 1986년 8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가입으로 구체화되었다.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Carlos Salinas de Gortari) 정부(1988~1994)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체결로 대변되는 과감한 시장개방 및 민영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같은 기간 중 멕시코 경제는 세계경제로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정권 교체 시기인 1994년 12월 페소화 폭락 사태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던 에르네스토 세디요(Ernesto Zedillo) 정부는 그간 금융 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에 정책의 우선점을 두고 자유변동환율제 채택, 강력한 긴축정책 추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미국 경기 호황에 힘입어 2000년 6.9%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0년 비센테 폭스 케사다(Vicente Fox Quesada)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을 당시에는 20년 만에 최초로 경제 위기를 동반하지 않은 순탄한 정권 교체를 실현하였다.

 

2000년대 초반의 멕시코 경제의 흐름

 

2000년 12월에 취임한 멕시코의 비센테 폭스 케사다(Vicente Fox Quesada) 정부는 출범 이후 에르네스토 세디요(Ernesto Zedillo) 정부의 긴축정책, 적극적인 외자 유치,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 조정 정책으로 마련된 건실한 성장 기반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적으로 빈곤 퇴치, 고용 창출, 부패 척결 및 재정 적자 축소, 대외적으로 무역 적자 축소, 시장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1994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이 발효된 이후 멕시코 경제의 대(對)미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데다 9.11 사태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와 멕시코의 내수 위축으로 2001년에는 -0.4%, 2002년 0.9%, 2003년 1.16%로 낮은 성장률을 보여 집권 3년간의 경제 실적은 1930년대 라사로 카르데나스(Lázaro Cárdenas) 정권 이후 최악을 맞이하였다.

2004년 멕시코 경제는 미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 추세와 국제 원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4.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5년에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3.2%, 2006년 5.1%로 본격적인 성장세를 회복하다가 미국 경기 침체와 세계적인 원자재·곡물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07년 다시 3.3% 성장으로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2006년 경제개발 계획, 에너지산업 개혁 등 주요 추진 사업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펠리페 칼데론 정부 출범 이후의 멕시코 경제의 흐름

 

2006년 12월에 출범한 멕시코의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ón) 정부는 초기에 공무원사회보장복지청(ISSSTE)1) 연금 개정 및 세제 개혁 단행 등을 실시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풍부한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구축함에 따라 주요 신용 평가 기관들이 멕시코의 국가 위험도를 역대 최저치로 평가하였다. 다만 과다한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세수 구조는 정부 지출 및 거시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빈부 격차 해소와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2009년 4월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발생, 마약과의 전쟁 격화,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수출의 84%, 외국인 투자의 약 절반), 원유 판매 대금에 의존하는 세수 구조 등 구조적인 특성까지 겹쳐 멕시코는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경험하였다.

2009년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추정 성장률은 -6.5%~7.0%로 1930년대 이후 최악을 기록했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평균치 -1.8%와 비교할 때도 최악을 기록하였다. 또한 주요 4대 외화 수입원도 일제히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석유 판매 수입은 생산 감소와 유가 하락이 겹쳐 2009년에는 전년 대비 55.6% 감소하였다. 석유 판매 수입이 정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의 약 40%에서 2009년에는 32%로 감소하였다. 관광 부문의 외화 수입도 글로벌 경제 침체 및 인플루엔자 사태의 여파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15.2% 감소하였다. 해외 거주자 송금은 2008년 250억 달러로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15.7% 감소하였다. 대(對)미 수출은 2009년에는 전년 대비 20.8% 감소하였다.

2008년 10월 에너지 개혁안, 2009년 11월 세제 개혁안의 의회 통과는 재계와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칼데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 받는다.

 

에너지 개혁: 석유 탐사 및 채굴 분야에 국제 민간 기업과 공사·서비스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페멕스(PEMEX, Petróleos Mexicanos)에 재정적 자율성을 부여하여 석유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는 페멕스의 민영화 등 당초 의도한 목표에는 미달하는 절반의 성공이지만 칼데론 행정부의 핵심 경제개혁 의제인 에너지 개혁을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세제 개혁: 세제 개혁의 목표는 세수 결함 보전과 빈곤층 구제를 위한 세수 확대였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IVA)를 15%에서 16%로 인상하고, 현금 예금세(IDE)를 2%에서 3%로 인상하였으며 과세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였다. 정보통신이용 특별세(IEPS) 3%를 신설하였고, 소득세(ISR) 최고 세율을 28%에서30%로 인상하고 3년 후 복귀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조처는 재계와 일반 국민들의 반발을 야기하였으나, 멕시코 정부는 이런 조치가 재정 건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 10월, 비효율적 공기업의 대명사였던 중부전력공사(LFC)를 폐쇄하는 등 대통령의 개혁 승부수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Enrique Peña Nieto

 

엔리케 페냐 니에토는 1966년 국영기업 직원인 아버지와 교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990년대 시민단체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2005년 멕시코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멕시코주의 주지사로 당선, 멕시코 제1야당인 제도혁명당(PRI)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주지사 시절 결단력과 야당 정치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치력을 보여줘 자질을 인정받았다.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지 3년 만인 2010년 배우인 앙헬리카 리베라와 재혼했고, 이후 정계뿐 아니라 대중에도 이름을 알렸다. PRI의 대선후보로 2012년 8월 대선에서 승리해 12월1일 공식 취임했다.

처음부터 페냐 니에토를 향한 눈길이 고왔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속한 PRI는 과거 71년간 멕시코를 지배하며 비리와 부패로 얼룩졌다. 작년 대선 당시 “깔끔한 외모의 페냐 니에토를 내세워 부패 정당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다. “개혁은 말뿐이고 결국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취임하자마자 국민과의 약속을 실행에 옮겼다. 방송·통신 시장을 장악한 재벌 그룹을 향해 ‘독점 철폐’의 칼을 빼들었다. 방송·통신 분야 독점 규제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세계 1위 부자 카를로스 슬림이 소유한 통신회사 텔멕스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는 “과거 모종의 뒷거래로 국영 통신회사였던 텔멕스를 슬림에게 넘겨줬던 PRI의 과오를 페냐 니에토가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니에토믹스' 칼 빼든 멕시코

그는 지난해 7월 대선 때까지만 해도 독재로 악명 높던 부패 정당의 후보였다. 그런 그를 국민은 선택했다. 오랜 경기 침체에 지친 탓이다. “부패 정권이 돌아왔다”는 탄식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정권을 잡은 멕시코 제도혁명당(PRI)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얘기다. 그러나 넉 달 만에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페냐 니에토가 독과점 기업 해체 등 경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부터다.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멕시코에 글로벌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선 당시 38%였던 페냐 니에토의 최근 지지율은 60%까지 뛰었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멕시코 새 영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평했다.니에토 정부는 각종 개혁을 통해 경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는 독과점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송통신사업 개혁안을 발표하고 공정한 경쟁 유도에 나섰다. 또 42년 만에 고용·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노동법 개편을 준비하는 등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로 그의 개혁안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멕시코 경제에 반영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년간 멕시코 증시의 주가지수인 IPC지수가 17% 이상 오르는 등 멕시코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며 “지난해 570억달러(약 62조원)에 달하는 돈이 멕시코 주식과 채권시장에 몰렸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브라질에 투자된 금액보다 5배 더 많은 금액이다.

기업공개(IPO)도 활발해졌다. 올해만 15개 대형 업체가 멕시코 증시 상장을 예고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BBB인 멕시코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페냐 니에토가 실시하고 있는 전방위적 경제 개혁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인 덕이다. 그는 취임식에서 “내 목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라며 “멕시코의 변화를 위해 독과점 기업부터 해체하겠다”고 외쳤다. 독점 기업인 국영 석유회사의 지분부터 민간에 팔기로 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멕시코로 향하기 시작했다.

 

제조업기지로도 부상

몇 년 전만 해도 멕시코는 제조업 일자리를 중국에 뺏기고 미국 경제 둔화로 인해 경기 부진에 빠졌다. 하지만 상황은 반전됐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보다 멕시코 인건비가 3배 이상 비쌌지만 최근 수년간 중국 제조업 인건비가 연평균 15~20%씩 급등하면서 그 격차가 1.4배 수준으로 좁혀졌다. 북미지역에 수출할 경우 수송비와 물류 효율성을 고려하면 제조업 기지로 중국보다 멕시코가 경쟁력이 높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보통 30일이 걸리지만 멕시코에서는 이틀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전 세계 자동차·가전·의료기기 업체들이 대거 멕시코에 진출해 생산공장을 확대하는 등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배경이다.

멕시코는 북미지역 기업 생산기지 역할뿐 아니라 중산층 확대에 따른 소비시장 역할도 하고 있다. 제조업 확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만큼 주머니가 두둑해진 중산층이 소비를 확대하면서 이것이 다시 제조업 활황을 가져온다. 또 제조업 호조가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비 확대로 연결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인구 1억2000만명인 멕시코는 세계 9위의 소비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점도 멕시코 소비시장 확대에 긍정적이다. 미국은 멕시코 수출의 80%, 수입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 또 미국에서는 3000만여명의 멕시코인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이 멕시코 가족에게 송금하는 달러화가 그대로 소비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페냐 니에토의 개혁정책에다 멕시코에 유리하게 변한 세계 경제 환경이 겹치면서 멕시코 경제가 뜨고 있다.

[출처 및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Wikipedia(http://www.wikipedia.org), Haninsinmunsa 축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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