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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idio Guzmán의 송환절차, 다른 판사에 의해 또 다시 중단 명령


과연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질까? 추측이 난무하는 오비디오 구스만 송환 절차

수감 중인 시날로아 카르텔 설립자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의 아들이자 카르텔의 "로스 차피토스(Los Chapitos)" 파벌의 우두머리인 오비디오 구스만(Ovidio Guzmán)이 1월5일 시날로아의 쿨리아칸에서 체포되었는데 미국 송환을 서두르고 있는 멕시코 정부의 뜻에 반하는 사법부의 결정이 또 나왔다.

합성 약물 펜타닐을 제조, 판매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지난 수요일 연방 판사에 의해 범죄인 인도 절차가 두 번째로 중단됐다.


멕시코시티 연방 판사에 의해 체포된지 하루만인, 지난 1월6일 구스만의 미국 송환이 중단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중단 명령이 내려져 멕시코 정부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지난 수요일, 멕시코주에서 열린 심리에서 판사는 1월 24일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심리가 진행될 때까지 구스만이 미국으로 즉시 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범죄인 인도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마르셀로 에브라르 외무장관은 "1차 집행정지 명령에 이어 이번에도 당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면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 이라고 말해 일단, 미국으로 즉시 송환을 추진하던 방침에서 물러나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구스만은 현재 멕시코주 Almoloya에 있는 El Altiplano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과달라하라 카르텔 두목인 Rafael Caro Quintero와 Miguel Ángel Félix Gallardo, 그리고 임시 지하 터널을 통해 감옥을 탈출한 것으로 악명 높은 구스만의 친아버지를 포함한 많은 유명한 범죄자들이 구금되었던 곳이다.


멕시코에서는 범죄인 인도 과정에서 판사들이 내린 사법적 판결은 구속력이 없으며, 구금된 개인이 인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법성 여부만 판단하고 최종 결정은 외교부 장관이 내린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 역시 시간만 지체될 뿐 미국으로 송환은 확실하다.


이번 체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멕시코를 방문하기 하루 전에 이뤄졌으며, 이는 바이든의 정치적 명분을 위해 또는 그의 요청으로 체포가 이뤄졌다는 추측이 확산되기도 했지만 에브라드 외무장관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오비디오 구즈만의 체포를 위해 5백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거는 등 멕시코 정부를 압박해 왔는데 2019년 9월부터 구스만에 대한 미해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왔었다.

미국 정부는 그를 코카인, 필로폰, 마리화나 밀매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세우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구스만은 2019년 10월에 처음 체포되었지만, 구스만의 본거지인 시날로아주 쿨리아칸(Culiacan)에서 체포를 저지하기위한 조직원들의 거센 저항으로 대규모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직접 석방을 지시하면서 체포되었지만 풀어준 바 있다.

그러나 그를 풀어준데 대해 거센 비난이 일었고 당국은 이후 재차 수개월간 추적에 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붙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로 무려 29명이나 사망했다.


살인, 군사무기 소지, 조직범죄 등 3가지 혐의로 멕시코 국내에서 기소되어 있지만 일부에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가 길어질 수 있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도 멕시코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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