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엘 카르모나(Uriel Carmona) 모렐로스(Morelos)州 법무장관은 무장 해병대원들까지 동원한 멕시코시티 검찰에 의해 전격 체포되었다. 카르모나 장관은 2022년 27세의 아리아드나 로페즈(Ariadna López)를 살해 사건에서 용의자를 보호하기위한 사법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Especial/Cuartoscuro)
우리엘 카르모나(Uriel Carmona) 모렐로스 법무장관이 지난 금요일 Morelos Cuernavaca에서 멕시코시티에서 파견한 경찰과 중무장한 군인들로 구성된 합동팀에 의해 체포된 후 예방적 구금 상태로 송환되었다.
Carmona는 멕시코시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7세 Ariadna Fernanda López 여성 살해 사건의 사법 방해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사망 당시 27세 여성이었던 로페즈는 2022년 11월 2일 모렐로스 고속도로 옆에서 한 자전거 운전자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로페즈는 10월 30일 멕시코시티에서 사라진 후 콘데사 지역의 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후 로마 수르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이후 보안 영상에서 로페즈로 추정되는 시신을 차에 싣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라우텔 "N."과 그의 여자 친구 바네사 "N."이 로페즈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되었는데 수사결과 두 사람 모두 살해당한 로페즈의 지인이었으며 로페즈가 실종된 날 콘데사 식당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로텔 "N."은 로페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범인으로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다.
체포된 우리엘 카르모나(Uriel Carmona) 모렐로스州 법무장관은 이같은 로페즈의 살인범을 보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모렐로스 검찰은 작년 11월에 법의학 검사 결과 이 젊은 여성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은 멕시코 시티에서 일어났지만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모렐로스 州여서 모렐로스 州검찰이 먼저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은폐 의혹을 받은 것이다.
이에, 멕시코시티 시장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카르모나 법무장관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용의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모렐로스 법무장관을 직접 고발하는 등 사건은 더욱 확대됐다.
결국, 멕시코시티 검찰이 재 부검에 나섰고, 결과는 모렐로스 검찰이 발표한 내용과 전혀 다른, 로페즈의 사망 원인을 신체에 가해진 '다중 외상'이라고 밝혔다. 즉,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아리아드나 페르난다와 그녀의 여성 살해 가해자 이미지(Ilustración: Infobae México/Jesús Abraham Avilés Ortiz)
시티 수사 당국은 그녀의 몸에 폭력 흔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모나 법무장관의 '알콜 중독으로 인한 사망' 이라는 발표에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체포 이유를 밝혔다.
여성들과 시민단체도 이 사건을 전형적인 '여성 학대 사건' 으로 간주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서는 등 사건은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파장이 일었다.
모렐로스주 검찰의 현직 수장으로 전격적인 체포를 당한 카르모나 장관(검찰총장)은 "자신은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 당했다" 면서 반발했다.
변호사들도 카르모나 검사를 구금하거나 집을 압수 수색하려는 멕시코 시티 검찰에 대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적극 방어에 나섰지만, 8시간에 걸친 구속 적부심 심리 끝에 법원은 결국 카르모나가 '州 검사' 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사건을 방해하고 증인을 협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구금을 명령했다.
멕시코 법률에는 검사의 법적 권리와 보호를 명확하게 담고 있는데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는 현행범이 아닐 경우 체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현직 검사는 사법 면책 특권이 주어지고 있어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는다.
현재, 카르모나 법무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헌법 변호사 세르히오 팔랑카레스(Sergio Palancares)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든 멕시코의 州 검사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검사도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목록이 있지만 사법 방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면서 "그의 체포는 불법적"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범인으로 체포된 라우텔 "N". 로페즈를 살해한 두 명의 용의자 중 한 명이다.
법무장관이 이들을 옹호했다는 혐의로 이번에 체포되었다.
반면, 멕시코시티 검찰은 "카르모나가 받고 있는 혐의는 관습법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고 주장하며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월요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모렐로스州 검사 우리엘 카르모나의 체포는 젊은 아리아드나 페르난다의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방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로 그의 체포는 합법적" 이라고 말했다.
특히, "책임이 없거나 유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한다" 면서도 "검사라고 해서 특권과 특혜를 갖는 면책은 부패 만연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 고 시티 검찰의 입장을 지지했다.
멕시코 대법원(SCJN) 판례에 따르면, 모렐로스州 검사는 지방 관할권이 아닌 연방 관할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 해석하고 있어 체포된 법무장관에게는 다소 유리한 상황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모렐로스 검사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하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회 구성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을 표면화 시킨 시티 시장 세인바움은 그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후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 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체포된 후 멕시코시티 검찰청과 해병대 요원들에 의해 헬리콥터로 멕시코시티 남부 교도소로 이송, 수감된 우리엘 카르모나(Uriel Carmona) 모렐로스(Morelos)州 법무장관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
현직 검사의 체포에 대해 적접한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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