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시티에서 불법으로 증축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에는 건축 관련 공무원과 업자로 이루어진 일명 '부동산 카르텔'이 있었다.
멕시코시티 PAOT(환경 및 영토 계획 검사실)의 기록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멕시코시티에서는 불법으로 증축한 부동산이 348개가 발견되었으며 증축된 층을 모두 합할 경우 579개 층에 이른다.
도시 개발 규정에서 정한 건물 증축 규정을 초과하는 것으로 모두 불법으로 이루어졌다.
시 법무장관실(FGJ)은 2008년에서 2022년 사이에 건설된 멕시코시티 건축물을 조사했는데 중심가인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árez)와 코요아칸(Coyoacán), 알바로 오브레곤(Álvaro Obregón), 이즈타팔라파(Iztapalapa) 등 대부분의 구역에서 발견됐는데 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 불법 증축을 한 경우를 두고 '부동산 카르텔'이라고 불리고 있다.
La Roma Foundation의 대표인 마리오 로드리게스(Mario Rodríguez)는 "거의 도시 전체에서 정치적 이유로 불법 작업이 이루어졌다" 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업자가 중앙 관공서나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개발 및 주택 사무국(Seduvi)은 각 시장실의 도시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허용되는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토지 사용 증명서' 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멕시코시티 수도 시스템(Sacmex)은 공급망 연결 및 배수의 타당성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한다.
법 규정에 맞는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면 시정부는 '건설 허가서' 를 발급하고, 완료 시 당국에 허가대로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최종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베니토 후아레스에서는 신고와는 다르게 용도를 변경, 불법 증축이 특히 심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건축업자가 추가 층을 올렸다가 나중에 적발되어 철거한 경우도 있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 개발 및 건설에 관한 절차에 대해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명백한 경우는 형사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멕시코는 정권교체기에 특히 이같은 부정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직을 떠나기전 한 몫 하려는 경우가 이같은 불법 건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