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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리 없어지나?"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법에 관련업체들 줄 소송으로 맞대응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멕시코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해변 같은 곳에서도 흡연이 금지된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개된 장소인 야외에서까지 흡연을 막는 것에 대해 찬, 반 양론이 한창이다.

멕시코 소비자 옹호 비영리 단체인 'El Poder del Consumidor' 는 올해 1월15일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시행된 금연 규정에 맞서 싸우는 기업들의 최근 소송의 물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부가 기업과 기업의 이익 앞에 양보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예방 가능한 주요 사망 원인임에도 매년 멕시코에서 63,200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올해 1월15일 통과된 법에 따르면, 레스토랑은 물론, 공원, 해변과 같은 야외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도 연방법으로 금지시켰다. BBC는 이를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야외 공간에서는 더 이상 흡연이 허용되지 않으며 100% 금연 공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 공공 장소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금지된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36시간 동안 체포될 수도 있는데 금연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니코틴 제품에 불을 붙이는 행위에 대한 경제적 처벌은 최고 $10,374 페소에 달할 수 있다.


레스토랑, 바, 호텔은 흡연자 전용 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해당 구역에서는 음료나 음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러한 구역은 비흡연자가 모이는 곳에서 최소 10미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사실상 식,음료 판매하는 곳에서는 전부 흡연 금지 구역이 되는 셈이다.


이를 위반한 상업 시설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부분 또는 전체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은 강경한 법에 대해 지난 2월 21일 Oxxo 편의점 체인을 소유한 FEMSA가 법에 항소(Amparo)를 제기했고 법원은 일단 이법에 대해 최종 정지 명령을 내려 현재까지는 매장에서 담배 광고를 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된 법률은 매장 내 담배 광고 표시도 금지하고 있다.


대폭 확대된 금역 구역이 법으로 규정되자 멕시코시티의 El Gran León de Oro cantina 레스토랑 Víctor Arellano 대표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규정은 자유 무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로 식당 매출에도 심각한 손해를 가져오게 될 것" 이라고 우려하며 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레스토랑은 새로운 규정이 발표된 후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월 8일 판사로부터 최종 중단 명령을 받아 식당을 흡연 금지 이전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지정된 흡연 구역).


전국의 다른 많은 레스토랑, 바 및 기타 비즈니스도 법적 조치에 동참하고 있는데 멕시코의 225,000개 이상의 소기업을 대표하는 소기업 연합(ANPEC)에 따르면 25개 주에서 새 법에 대해 7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했다. 소기업의 200만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은 가처분 정지 명령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재판부는 "업소들이 입는 피해보다 흡연으로 인한 공공 질서 및 사회적 이익이 현저히 늘어난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에 따라 판결이 들쭉 날쭉 하고 있어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소비자 단체들이 법원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등 압박에 나서고 있어 현재의 흐름으로는 결국 법안의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으로 흡연자는 담배피울 곳을 미리 검색한 후 가능한 곳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하는 세상이 멕시코에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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