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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6년 임기 동안 기업들의 세금 체납액 3배 증가




기업들에 대해 세금납부를 강도 높게 독촉했던 현 정부가 오히려 지난 6년 동안 세금 체납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멕시코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 대통령의 지난 6년 임기 동안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체납액은 1,860억 페소에서 7,560억 페소로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났지만 고액 납세자의 체납규모는 거의 3배나 증가한 것으로 국세청(SAT)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재정공공신용부(SHCP)의 기록에 따르면 가장 많이 증가한 미결제 금액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체납액 중 61%는 Ricardo Salinas Pliego가 소유한 Grupo Salinas의 사례처럼 납세자가 방어 수단으로 법정행을 택한 경우가 많아 실제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14%는 파산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추심불능이며 25%만이 추심이 가능한 상태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법원의 업무가 중단되면서 가산세가 붙어 소송금액도 늘어나고 있는데 모두 체납액에 포함이 되면서 액수도 늘어난 경우다.(납세자가 제기한 세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누적된 세금은 물론 벌금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경제예산연구센터(CIEP)의 알레한드라 마시아스(Alejandra Macías) 소장은 "세금 납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한다" 면서 "부유한 사람이나 집단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절세에만 관심을 둔다면 이는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 고 기업과 고액 납부자들이 거둬들인 이익의 사회 환원을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멕시코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소득세(ISR)를 인상하고 주정부가 재산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한다.


또한, 고소득자, 특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면세제도를 재검토하는 '세금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재정을 줄이기 위해 마른 수건 짜내듯 하던 현정부,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세금체납액의 큰 상승폭이란 소식에 그동안 추진해오던 '개혁' 의미가 크게 퇴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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