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임기내 근로자를 위한 110만채의 신규 주택 건설 계획 발표

멕시코 정부는 현 대통령의 임기내에 멕시코 전역에 11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에 출범한 현 정부의 6년 임기는 2030년 까지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대규모 주택 건설은 주로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국민주택기금인 인포나빗(Infonavit)이 60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감독하고, 국가주택위원회(Conavi)가 5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된다.

정부의 주택 건설 계획은 공식적으로 '웰빙 주택 프로그램' 이라고 불리는데 150만 채 이상의 기존 주택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최근 몇 년 동안 임대료와 주택 가격이 폭등한 멕시코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 가격은 70만 페소에서 120만 페소(약 3만 5천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에서 20년을 약정하게 되는데 정부는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주택 구매를 돕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대규모 주택건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끊임없이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멕시코 국내 경기 활성화 계획의 18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지난 4월3일 쉐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으로 신규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고 정부 지원 주택에 대해서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멕시코 경제를 강화하고 멕시코의 자립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약 6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멕시코 국민 주택기금인 인포나빗(Infonavit)은 멕시코 사회보장보험(IMSS)에 등록된 정식 고용 근로자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한 기관으로 저렴한 소형 주택을 구매하거나 건설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쉐인바움 대통령은 주택 관련 행사에서 "새로운 주택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무이자 대출이 제공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인, 미혼모, 장애인, 원주민, 청소년 가장이 주택 구매에 대한 우선권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크기는 60제곱미터(18평) 규모의 아파트로 침실 3개다.

청소년 가장을 위한 40제곱미터(12평) 규모의 특별 프로토타입 주택도 짓게 된다.

그러나, 새 주택 구매 자격은 최저임금의 최대 2배, 즉 월 17,000페소(약 850달러)를 버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면서 이보다 낮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많다는 점에서 실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택 공급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위치다.

기존 국민주택기금이 건설하는 공공 주택의 경우 대부분 시외곽지역에 위치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는데 이번 주택 건설은 대부분 시내에 지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기관이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품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패로 인한 (근로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주택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었다.

현 대통령 셰인바움도 자신의 정부 지지기반인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이전 행정부와는 거리를 두며, 만연한 부패가 멕시코의 이전 저렴 주택 계획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돈을 내고, 내고, 또 냈지만 그들의 빚은 오히려 늘어났다" 면서 불공정한 조건으로 간주되는 대출을 받은 담보권자들에게 부채 면제를 제공하여 이들의 회생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조사에 의하면, 2018년 이전에는 국민주택기금인 인포나빗이 대출을 제공했지만 상환 불가능한 대출금을 제공하면서 갚을 수 없는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매자의 상환여력을 확인하지 않은채 자격 미달의 구매자들에게도 모두 대출을 해 주면서 막대한 국가재정을 파탄나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부기관이 고리대금 업자나 다름없는, 정부기관의 만연한 부패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새로운 주택은 멕시코 전역에 건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