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정부 장학금제도, 오히려 중퇴율 증가

멕시코 정부가 베니토 후아레스 장학금(Beca Benito Juárez)으로 2개월마다 1,900페소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의 자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이 헛돌고 있다.

교육 지속 개선을 위한 국가위원회(Mejoredu)의 자료에 따르면 중퇴율은 2021-2022학년도 10.2%에서 2023-2024학년도 11.2%로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국립교육대학(UPN)의 나탈리아 라모스(Natalia Ramos) 교수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업 중퇴 현상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라고 분석했다.

작년 12월, 교육부는 지난 4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개혁을 통해 고등 중등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 하면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 이 법률의 목적은 공립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학업 포기를 막자는 것이었다.

교육부(SEP) 장관인 마리오 델가도(Mario Delgado)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국가 경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개정 법률안이 기초 교육을 위한 무료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교육을 강요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불신이 있다.

현재, 멕시코는 고등학교를 도중에 그만두는 자퇴율이 지난 3년간 급증하여 35만 명(7%)이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퇴하는 학생 10명 중 7명은 수학과 의사소통에서 기본적인 학습을 달성하지 못한것으로 나타나 과목의 진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학생들이 겪는 학습격차가 더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돈 보다는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중도에 그만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장학금 혜택을 많이 지원하면 중퇴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독서나 수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좌절감을 느끼고 학교가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포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중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하려는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공부가 삶을 변화시키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학제도가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현실은 정부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재검토해야할 것으로 교육 전문가들으니 지적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은 아무리 많은 장학금을 받더라도 대학 학위를 계속 추구하는 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학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관심, 특히 사회·정서적 지원, 더 나은 학교, 학습 자료, 그리고 더 나은 사회 기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현행 장학금 제도는 무의미 하다는 지적이다.

멕시코 정부는 2025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있다.

1. 초, 중생을 위한 보편적 기초 교육 장학금 "리타 세티나(Rita Cetina)"

가족당 격월로 1,900페소 + 가족에 포함된 중등학생 1인당 700페소

-기초 교육 학교에 등록한 자녀 또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

-우선 순위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있는 가정

-저소득층으로, 가족의 기본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

2. 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árez)"

격월로 1,900페소.

-학교 교육 또는 혼합 방식으로 공립학교에 등록한 고등 교육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학기 중 10개월 동안 지급되며, 계속 등록되어 있는 경우 최대 40개월까지 지급

7월과 8월은 방학 기간이므로 지급 제외

3.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Jóvenes Escribiendo el Futuro”.

격월로 $5,800 페소.

우선순위 대학 중 한 곳에 등록한 학사 학위 학생, 대학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학생

- 다문화 대학, 원주민 교사 양성 대학, 다문화 교육 모델을 가르치는 교사 양성 대학.

- 농촌 교사 양성 대학, 복지 대학, 멕시코 원주민 언어 대학 등 관심 학교로 분류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 지원

-현재 운영 규칙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매번 모집할 때마다 신청하는 경우, 학기 중 10개월에서 최대 45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멕시코 정부의 장학금 제도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도와 경제적인 이유로 도중에 포기하는 것을 막자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가장 최근의 조사는 오히려 중퇴생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정부는 장학금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