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봄의 싹을 의미 하는데 따뜻한 비가 내리거나, 야생화를 따거나, 새로 태어나는 귀여운 아기 동물 몇 마리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반면, 미국 출신이거나 미국 부모를 통해 이중 국적을 갖게 된 이들에게는 세금 시즌이 다시 한 번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 시민의 경우 4월(해외에 있는 경우 6월, 여전히 4월까지 납부해야 함)이 제출 시기이며 세계 어느 곳에서나 납부를 해야한다. 50년 동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면 공식적으로 미국 연방국세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별도의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에 실제로 발을 디딘적이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경우(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직후 미국을 떠난 부모를 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IRS 제출 요건이 있다.
미국은 여전히 시민권에 기반한 과세를 고수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치외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외국 계좌 세금 준수법)를 통해 외국 은행은 미국 시민의 현지 계좌를 IRS(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보고를 거부하는 은행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금융계좌를 운용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모든 미국 시민의 경우 FBAR(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서)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금융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우 무거운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초부유층과 미국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규칙들은 미국 밖에 사는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멕시코 거주를 예로 든다면, 멕시코와 전 세계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국외 거주자의 경우 이는 두 가지 다른 세금 시스템을 처리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현 거주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 세법은 일부 국외 납세자에 대해 외국 소득 면제를 허용하지만 멕시코로 완전하게 이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이 되지 않는다. 멕시코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제외 금액은 자영업 세금이 아닌 일반 소득세만 혜택이 주어진다.
이같은 미국 세법에 대해 비자발적 미국인 협회(Association of Accidental Americans)와 거주 기반 과세를 위한 미국 국외 거주자(American Expatriates for Residency Based Taxation) 협회는 시민권 기반 과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즉, 우연한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살거나 미국과 인연을 맺은 적이 없는 경우인데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FATCA가 시행되기 전까지 IRS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아주 오래 전에 미국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세청(IRS)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놀라운데 영어도 못하고 대부분 자신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미국 국세청에 미국 시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과 세금으로 $130,000 불 이상이 소요 된다는 점이다.
멕시코 태생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멕시코로 재이주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멕시코 국세청 뿐만 아니라 미국 국세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럼, 왜 이처럼 미국 세법이 국외 진출자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를 의무화 되었을까?
이유는 다양하지만 남북 전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미국은 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위해 모든 시민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CBT(시민권 기반 과세)는 그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 그 결과는 상당히 징벌적이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많은 미국 시민이 은퇴 자금을 마련하거나 미국(대부분의 상품이 거주자에게만 제한됨)과 거주 국가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에 살고 있지 않은 미국인이 해외에서 자산을 숨기거나 어떤 종류의 불법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도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현재까지는 돈을 들여서라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선택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데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뿐 승소에 대한 확신이 없어 선택사항으로는 어려운 점이다.
현재 멕시코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도 빠르게 누적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법적 구제는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시민권자,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듯 하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