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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하원, 軍이 운영하는 항공사 설립 허용하는 법안 가결

최종 수정일: 2023년 4월 26일



멕시코 하원은 지난 금요일 민간 항공 및 공항법 개정안을 승인하여 국방부가 운영하는 새로운 국영 항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인프라 통신 교통부(SICT)는 군이 운영하는 올메카-마야-멕시코(Olmeca-Maya-Mexica)와 같은 공공기관이 항공사를 운영 및 관리에 대해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멕시코는 경제 위기와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난 20년 동안 21개의 멕시코 항공사가 문을 닫았다. 현재, 아에로멕시코(AeroMéxico), 비바 에어로버스(Viva Aerobus), 볼라리스(Volaris) 등, 3개의 국영 항공사만 운항하고 있다.


투표는 팽팽한 접전을 벌였지만 결국 찬성 256표, 반대 219표로 통과되었다.


투표는 정부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반영하고 있는데, 모레나와 AMLO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야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작업을 해오던 법안 개정은 언론 매체가 국방부 문서에서 유출된 정보를 보도한 후 작년 10월에 軍이 운영하는 국영 상업 항공사를 설립 계획을 대통령이 공식 발표한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게되는, 軍이 운영하는 항공사 명칭을 지금은 사라진 Mexicana로 명명하기로 했다. 멕시코 대통령은 Mexicana 라는 이름에서 국적기의 자부심을 심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를 위해 사전에 연방 정부는 지난 1월, 군이 운영하는 새로운 항공사에 지금은 사라진 멕시코 항공(Mexicana de Aviación)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멕시카나는 1921년에 설립되어 2010년에 운항을 중단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 항공사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10년에 운항을 중단하고 2014년에 파산을 선언했다.

올해1월에 연방 정부는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매입했다.


지난 2월, 하원은 멕시코 영공에 대한 군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보안을 강화하고 마약 밀매업자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트랜스폰더(transponder 송, 수신기) 코드 끄기, 설명할 수 없는 경로 변경, 항공 교통 관제 서비스와의 통신 실패 등 밀매업자와 관련된 활동을 감지하기 위한 새로운 모니터링 센터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개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군사화를 향한 또 다른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 정부는 軍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주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정된 방위군(GN)의 통제를 포함하여 군의 책임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멕시코 정부는 외국 항공사의 멕시코 내 국내선 운항을 허용하는 카보타지(cabotage 자국내 항공운송권리) 법안을 포함하여 항공 산업의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금요일 하원에서 통과된 멕시코의 미국 연방항공청 안전 등급 하향 조정에 관한 두 번째 법안 패키지에서 자국내 외국항공사의 운항 금지가 유지되면서 항공 종사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허용방침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경쟁위원회는 정부가 항공사와 공항을 모두 운영할 수 있게 되면 국영 항공사의 출범이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영 항공사를 통해 더 저렴한 가격대의 항공권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멕시코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잠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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