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효과,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 넘는 이민자 82% 급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강화 정책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임기 첫 통계에 따르면 불과 1/4분기 만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시도가 82%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조치는 효과가 있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도널드 트럼프 취임 전인 올해 1월 멕시코 국경 주에서 61,448명이 구금되었다는 첫 공식 수치를 공개했다.

그러나 최근 집계에서는 3월 마지막 날 현재 구금된 사람이 1만 1,17명에 불과해 과거 행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식 문서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민 당국의 처벌 조치와 함께 대통령의 극단주의 연설이 효과가 있었으며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을 주저앉히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지난, 1월 20일에 취임한 이래로 미국-멕시코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민에 관한 10개의 행정 명령에 서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주요 조치로는, 국경 이민국인 CBP One 모바일 앱의 접근을 막은 것이었는데, 이 앱은 2년 동안 수 많은 망명 신청자가 멕시코 영토에서 미국 입국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했었다.

또 다른 조치는, 망명 신청자가 심리 날짜를 기다리는데 미국 내에서가 아닌, '멕시코에 남기' 프로그램을 재개한 것이다.

이민국 CBP는 최근 통계를 발표하면서 멕시코 국경에서 61,448건의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접촉이란 국경 직원이 서류 없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에는 11,000건에 불과해 3년전인 2022년 1분기 동안 무려 15만 건에서 22만 2천 건에 달한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인 것이다.

멕시코 정부의 역할도 한 몫 했다.

멕시코 국방부가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을 따라 순찰을 대폭 늘리며 보조를 맞추었기 때문이다.

남부에서 올라오는 국경도 강화해 멕시코 입국시도가 어려웠다는 점도 큰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서류없는 단순 이민자는 추방으로 그치지만 범죄 전력이 있거나 추방되었다가 다시 밀입국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이전과는 다른점이다.

이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75만불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입국을 '안보문제' 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마약 카르텔과 국제 범죄 조직(TCO)과 연계된 밀입국을 근절하여 미국 사회를 보호한다는 것으로 미국 법무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전국적 이니셔티브인 '미국 되찾기 작전(Operation Take Back America)'의 일환이다.

아예 밀입국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고관세로 멕시코 정부를 압박한 결과가 불법입국자의 극적인 감소세로 나타나면서 현재의 강경책은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