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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멕시코 대법관 연금은 얼마?

최종 수정일: 5월 11일


작년 11월까지 멕시코 대법원장이었던 Arturo Zaldívar(사진 우측), 그는 현 여당 대선후보인 쉐인바움 선거본부에 이름을 올리면서 정치권으로 행선지를 선택했다.


멕시코 최고 법원인 대법원 대법관은 현직에 있을 때도 상당한 대우를 받지만 퇴임 이후에도 현직 못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투명성 플랫폼(National Transparency Platform)을 통해 EL UNIVERSAL이 요청한 정보에 따르면, 멕시코 대법원(SCJN)에서 퇴임한 前대법관은 10명인데 이들에게 매달 연방 사법부가 100만 567,607페소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 사법부 기본법(PJF) 제 163조 첫 번째 조항에는 대법관이 퇴직하면 평생 퇴직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처음 2년 동안 100%, 이후부터는 80%를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관의 순 급여는 월 206,948페소인데 2년간 이 금액을 받고 2년이 지나면 80%인 월 165,558페소를 받게 된다.)


15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직할 경우에도 직무수행 기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작년 11월까지 대법원장이었던 Arturo Zaldívar는 2009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5일(즉, 13년 11개월 15일) 동안 재직한 후 퇴임하면서 현재 첫 2년 동안의 퇴직수당 192,584페소를 받고 있다.

Arturo Zaldívar 前대법원장은 하원에서 지나친 퇴직수당이라는 비판에 "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고 밝혀 원칙대로 받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2015년 3월 10일부터 2019년 10월 8일까지 재직한 에두아르도 메디나 모라(Eduardo Medina Mora) 전 대법원장의 연금은 월 50,559페소이다.


나머지 8명의 대법권인 Genaro Góngora Pimentel, Guillermo Ortiz Mayagoitia, Juan Silva Meza, Mariano Azuela Güitrón, Olga Sánchez Cordero, José Ramón Cossío, Margarita Luna Ramos 및 José Fernández Franco은 매달 순 페소 165,558달러를 받고있다.


2023년 2월 27일 연맹 관보에 게재된 2023년 PJF 공무원의 보수를 규제하는 현행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의 급여는 월 206,1,948페소다.


2024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대법관이 사망할 경우 연금혜택은 가족들에게 지급되는데 직무 수행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하는 경우, 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이 혜택에 대한 권리가 중단된다.


1994년 에르네스토 제디요(Ernesto Zedillo) 당시 대통령은 SCJN(멕시코 대법원)의 대법관수를 26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 임기는 최대 15년으로 PJF 개혁을 단행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Francisco Burgoa 변호사는 "1994년 12월 31일 헌법 개정 법령의 과도기 조항에서 상원에서 선출 될 대법관의 시차적 교체 시스템이 처음부터 확립되었다" 고 설명한다.


한 순간에 완전한 대체가 아닌 점진적인 시스템이 추구되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두 명의 전직 대법관이 15년의 임기가 아닌, 거의 21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당시의 재임중인 대법관에 대해서는 당시의 임기를 보장해 준 것이다.


대법관들이 퇴임을 앞두고 고민하는 것은 "자신이 현직을 떠나는 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년까지 기간을 채우는 것이고 아니면 정치권으로 눈길을 돌려 다음 행선지를 고려할 때" 라고 법원 관계자는 밝혔다.


작년 퇴임한 전 대법원장은 쉐인바움 현 여당후보와 연결되어 정치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이나 조용히 노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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