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멕시코 공장 부지 '토지 강탈' 의혹…수사 문건에 일론 머스크 이름 등장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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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누에보레온주(Nuevo León)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테슬라(Tesla) 기가팩토리(Gigafactory) 부지를 둘러싼 장기간의 토지 소유권 분쟁이 형사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이름까지 공식 사건 문건에 등장했다.

누에보레온 검찰(Fiscalía General de Justicia de Nuevo León)에 전달된 사건은 테슬라가 2023년 기가팩토리 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 일부가 원래 다른 가족의 소유였으며 불법적인 토지 강탈(despojo) 과정을 거쳐 제3자에게 넘어갔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누에보레온 몬테레이 출신으로 현재 미국 텍사스주 매캘런에 거주하는 71세 마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 가르시아 데 브라이언트(María de los Ángeles García de Bryant)다.

가르시아 데 브라이언트는 문제의 토지가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란초 엘 카르바할(Rancho El Carvajal)의 일부이며, 가족의 동의 없이 토지 관련 등기와 지적기록(registro y catastro)이 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2019년부터 누에보레온 주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juicio contencioso administrativo)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해왔으며, 이는 테슬라가 멕시코 공장 계획을 발표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분쟁이다.

가르시아 데 브라이언트는 해결되지 않는 토지 문제에 대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에게 직접 개입을 요청했다. 이에 연방 치안시민보호부(Secretaría de Seguridad y Protección Ciudadana·SSPC)가 민원을 누에보레온 검찰에 전달했다. 관련 문건은 2026년 4월 21일 사건번호 NUC 049792/2026으로 정식 접수됐으며 이후 산타카타리나 담당 수사부서(Unidad de Tramitación Masiva de Santa Catarina)로 이첩됐다.

특히 이번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사건 조사 요청 문건에 일론 머스크의 이름이 직접 포함됐다는 점이다. 문건에는 머스크와 함께 누에보레온 등기·지적기관(Instituto Registral y Catastral de Nuevo León)의 전·현직 관계자들과 테슬라에 문제의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지목된 민간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머스크가 토지 강탈 범죄(despojo)에 가담한 피의자로 확정됐거나 형사책임이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조사를 요청하면서 머스크를 관련 인물로 지목했고 검찰이 해당 문건을 접수한 단계다. 실제 범죄가 있었는지와 각각의 법적 책임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분쟁의 규모도 작지 않다. 테슬라는 2023년 산타카타리나 일대의 기가팩토리 예정 부지를 약 9,870만 달러에 매입했다. 관련 거래는 공증문서(escritura) 411호에 기록됐으며 Banregio와 INVEX의 신탁(fideicomisos)이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보도됐다.

가르시아 데 브라이언트 측은 자신과 형제자매들이 해당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건의 등기문서(escrituras)와 상속 관련 서류, 수십 년간의 재산세(predial) 납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은 머스크와 직접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며, 테슬라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샀다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이번 토지분쟁은 테슬라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사건이 아니다. 가르시아 데 브라이언트 측은 2019년부터 이미 누에보레온 정부 관계자들이 지적자료를 부당하게 변경했다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후 2023년 테슬라가 같은 지역 토지를 매입하면서 기존 분쟁과 세계적인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맞물리게 됐다.

테슬라의 멕시코 기가팩토리는 2023년 3월 1일 머스크가 직접 발표하면서 누에보레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가운데 하나로 기대를 모았다. 산타카타리나의 몬테레이-살티요 고속도로(Carretera Monterrey-Saltillo) 인근에 차세대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사무엘 가르시아(Samuel García) 누에보레온 주지사도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했고, 멕시코 정부 역시 테슬라 투자를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실제 공장 건설은 진행되지 않았다. 테슬라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채용공고를 철회하는 등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예정 부지의 소유권 문제까지 형사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테슬라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 단계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등기 또는 지적 변경이 있었는지, 토지를 매각한 사람들이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누에보레온 등기·지적기관 관계자들이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다.

또한 테슬라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해당 토지가 이미 장기간 법적 분쟁(litigio)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보도에 따르면 가르시아 데 브라이언트는 머스크와 누에보레온 주정부 등에 여러 차례 자신의 소유권 주장을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한때 멕시코 북부 산업벨트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발표 후 3년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약 1억 달러 규모로 매입된 예정 부지까지 토지 강탈(despojo) 의혹에 휘말리면서, 이제 논란은 ‘공장이 언제 건설되느냐’를 넘어 ‘테슬라가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이 애초부터 적법했느냐’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누에보레온 검찰이 사건을 접수했다는 사실과 머스크의 이름이 문건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향후 검찰이 토지의 과거 등기기록과 소유권 이전 과정, 매매계약 및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를 조사해 실제 토지 강탈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