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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멕시코와 에너지 분쟁 확대 원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멕시코 에너지 정책의 합법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고 메리 응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말했다. (Mary Ng/Twitter)



캐나다 무역 장관은 "멕시코와의 무역 분쟁을 확대 할 필요가 없다"면서 멕시코가 캐나다 에너지 회사와 협력하기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캐나다는 지난 7월 멕시코에 분쟁 해결 협의를 요청하면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국영 연방전력위원회(CFE) 우대 정책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한 메리 응(Mary Ng) 캐나다 국제무역수출부 장관은 "라켈 부에노스트로(Raquel Buenrostro) 멕시코 경제부 장관이 차별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캐나다 기업들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무역 협정의 조항이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할 것" 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멕시코 내 투자가 예측 가능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해 3국간 무역협정의 틀을 준수해 줄 것을 멕시코 정부에 요청했다.


USMCA 자유무역 협정은 2020년부터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간의 무역을 규율하고 있다.


멕시코에 진출한 캐나다 기업들이 멕시코 정부의 '자국기업 우선주의' 로 피해를 입자 캐나다 정부가 나서 항의를 하면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1월에 캐나다 기업 4곳을 만났으며, 이 중 3곳의 우려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 총리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회담에서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미국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 멕시코와 별도의 광범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7개월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3월 말에는 미국이 멕시코에 최후통첩을 보내 분쟁을 독립적인 USMCA 중재 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USMCA 자유무역협정은 2020년부터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간의 무역을 규율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멕시코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Lopezobrador.org.mx)



만약, 미국 정부가 제소를 한 후 멕시코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멕시코는 국수주의적 에너지 정책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수출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데 관세문제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커 멕시코 정부의 해결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세 나라 간 연간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세 나라 모두 이주, 환경, 마약 밀매 및 국경 보안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분쟁이 확대 되는것을 피하고 있다.


메리 응(Mary Ng) 무역장관은 향후 중재에 의지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 한 캐나다는 협상을 통한 합의를 선호한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 했다.


캐나다가 3월에 협의를 요청한 멕시코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 금지 제안에 대한 별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회담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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