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Morena당이 주축이 되어 추진중인 사법 개혁에 대해 연방 법원 직원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여당인 모레나당은 지난 2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보낸 헌법개정안의 수정본을 금요일 의회에 제출했다. 원래 초안에서 100여개의 조항이 수정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자가 "의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광범위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 이라고 밝힌 후 공개 논의 과정에서 차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사법개혁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멕시코인들은 대법관과 다른 판사들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된다.
현 대통령인 AMLO의 사법 개혁의 핵심은 멕시코 대법원 개혁인데 사사건건 정부에 반기를 들었던 대법원 판사들을 정부 여당의 지지세력으로 모두 교체하겠다는 의미다.
대법관 11명을 선거로 선출하게 되면 모두 여당인사들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대법원 판사와 기타 연방 판사 모두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는데 과반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면서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법관 선출을 위한 임시선거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다.
개혁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법부 독립이 위태로워지고 행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약화될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해온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특히,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오는 10월 1일 이전에 법안을 가결시켜 차기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의지가 강해 속전속결로 밀어부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집권당인 모레나당과 연합세력인 노동당과 녹색당은 하원에서 3분의 2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려면 3표가 부족한 상태다. 헌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몇몇 야당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이같은 정부, 여당의 법안 추진에 멕시코 전역의 법원 직원들은 사법 개혁에 항의하기 위해 오늘(월요일) 아침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멕시코 대법관 11인, 이가운데 6명이 前정부에서 임명되면서 야권성향으로 불리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정부, 여당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대법원장을 내쫓기 위한 탄액 추진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제거에 나서고 있지만 당사자는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완강한 제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되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로 뽑게되면 대법관 전원이 물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기한 파업이 시작된 주로는 멕시코시티, 누에보레온, 푸에블라, 유카탄인데 법관을 대표하는 다양한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파업 동참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법조합은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은 연방사법권을 예속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행정권과 입법권에 대한 '유일한 균형추'이며 정부 당국의 남용과 자의적 행위에 맞서 멕시코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멕시코는 약 55,000명의 사법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법부 직원들의 항의에 대통령은,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이익이 될 것" 이라면서 "멕시코 노동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특권에 반대한다"고 사법개혁 추진을 옹호했다.
특히, "멕시코 사법부가 멕시코 사회의 탐욕스럽고 부패한 소수와 멕시코의 보수적 정당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면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현 대통령이 추진해온 25가지의 사회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사법개혁은 한마디로 "판사들을 현 정부의 지지세력으로 교체하겠다" 는 의미로 결국, 정부 여당의 장기집권 플랜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견제세력이 없어지게 되는 사법개혁,
멕시코 사회가 냉정하게 바라보고 결정해야할 사안임에도 여당 지지세력을 등에 업은 현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결국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