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연방정부 소속 위원회 폐지 방침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총 7개 위원회를 폐지 하거나 관련 부처로 통합 시킨다는 것인데 해당 위원회는 물론 언론도 비판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INAI (Instituto Nacional de Transparencia, Acceso a la Información y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국립 투명성, 정보 접근 및 개인 데이터 보호 위원회, 소속인원 818명
2. COFECE (Comisión Federal de Competencia Económica) 연방경제경쟁위원회, 499명
3. IFT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연방통신연구소, 1428명
4. CONEVAL (Consejo Nacional de Evaluación de Políticas de Desarrollo Social) 국가사회개발정책평가협의회, 6명
5. CRE (Comisión Reguladora de Energía) 에너지규제위원회, 137명
6. CNH (Comisión Nacional de Hidrocarburos) 국가탄화수소위원회, 위원 7명
7. MEJOREDU (Comisión Nacional para la Mejora Continua de la Educación) 국가교육위원회, 600명 등이다.
이가운데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INAI로 '국가 투명성 정보 위원회' 다.
이전 정부인 로페스 오브라도르 前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퇴임하면서 현 정부로 과제가 이월된 경우인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현 정부도 폐지에 적극적이다.
특히,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인 INAI의 폐지를 두고 전 대통령의 성인 세 자녀의 비리와 권력 남용, 이해상충 스캔들을 폭로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Inai(국가 투명성 정보 위원회) 덕분에 미국 휴스턴에 José Ramón López Beltrán이 살았던 저택인 Casa Gris를 소유한 계약 회사가 대통령 아들을 위해 집을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마야열차 공사 계약건, Dos Bocas 공사 계약건, Transístmico 및 의약품 납품 등 연방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대형 사업에 개입하여 이권을 챙겼다는 전 대통령의 아들인 Andy와 Bobby López Beltrán(El Clan)의 자료가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즉, 前 대통령의 성인 세 자녀의 비리와 권력 남용, 이해상충 스캔들을 폭로하는 데 Inai 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는데 이번 폐지는 '보복성'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기관이 폐지될 경우 정부를 견제하는 또 하나의 핵심 위원회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권력층의 부패가 더욱 비밀리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nai가 시민, 학계, 연구자 및 언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덕분에 대통령의 자녀들이 각종 이권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패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불투명성, 책임 회피, 어둠 속에서 거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우려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현 정부는 비대한 조직과 성과 없는 위원회, 그럼에도 고임금을 받는 위원들에 대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경하다.
특히,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 통, 폐합 하면서 같은 기능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Inai를 제외하면 완전한 폐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일부 위원회는 비대한 조직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않으면서 고액의 임금을 받아간 경우도 있어 마냥 정부를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핵심 위원회를 폐지 한다는 것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Inai(국가 투명성 정보 위원회) 문제는 정부의 긴축 정책도 아니고 예산 초과를 삭감하는 것도 아니라 복수 일 뿐" 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전 전 정부인 칼데론의 6년 임기중에서 부패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보안장관 가르시아 루나의 계약 등 많은 부패 사건이 모두 정보 공개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폐지 방침은 명분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들 기관은 모두 헌법상 기관으로 상, 하원의 의결로 폐지가 결정되는데 현재 양원 모두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가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