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사회는 공정한 경쟁에 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다. 이는 정치권은 물론, 업종 전반에 걸쳐 모두에 해당하는것은 물론이다.
분명한 것은 선진국일수록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반면, 후진국일수록 공정에 대한 경계가 무너져 권력을 가진자는 주변에 인척을 두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유는 가까운 친, 인척이 가장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멕시코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것이 바로 '인척 배재법'이다.
'인척주의'는 이미 세상에, 특히 멕시코에서는 과거부터 내려온 전통아닌 전통으로 자리잡아 교육을 책임진 교사직의 세습부터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신의 친, 인척이 경쟁없이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다.
일례로 멕시코 사법부의 직원 4만여명 중 약 40%가 가족의 영향으로 사법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멕시코의 현실이다.
이같은 사례는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호세 로페스 포르티요(José López Portillo 1976~1982, 6년) 대통령 시절에 여동생을 정부기관의 홍보를 맡은 영화감독으로 임명했고 아들을 예산차관에 임명하는 등 최고 권력자 인척을 요직에 앉히면서 상당한 비판이 일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인척주의' 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직계 친척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을 일컫는데 위의 사례처럼 권력남용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논란이 많았지만 막무가내인 정치권과 정치인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법제정을 통해 완전히 불법화 하는 시도를 여당소속의 대통령이 주도를 하면서 빛을 보게 됐는데 미흡하지만 진일보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출직에 있는 사람의 직계 가족은 그가 퇴임한 지 최소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뒤를 이어 같은 직위에 출마할 수가 없도록 했다.
우선은 선거분야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관련 법안이 상, 하원을 통과하면서 언제부터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난상토론끝에 2030년 이후부터로 결정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심의과정에서 과도기 기간을 적용, 2030년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현재의 의원들이 2027년에 있게 될 연방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많은 주에서 차기 주지사 선거에 가족이나 인척을 내세울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용이 불러온 반발과 혼란에 과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현직 주지사 중에서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후임 주지사 후보로 천거하기도 하는 등 족벌 정치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시행이 가져올 혼란을 피해간 것이다.
최근에는 이전 대통령이었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아들인 마누엘 로페스 벨트란이 대통령의 후광으로 집권당인 모레나당의 조직 총책을 맡아 시티시장이나 차기 대선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이번 법안 적용시기를 2030년 이후로 연기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정가에서는 추측하고 있다.
결국, 현 정권에 몸담고 있거나 직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차기에 자신의 인척을 내세우는데 모두 공감하면서 이같은 변칙 법안이 제정된 셈인 것이다.
멕시코 정치권의 오만과 부패가 최소한 2030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