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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소속으로 멕시코에서 재택 근무하는 디지털 유목민, 세금 부과 여부 두고 논란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는 멕시코 밖의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단기 목적지가 되었다. (Saltinyourhair.com )


디지털 유목민(외국회사 소속이지만 멕시코에서 재택 근무하는 경우) 으로 멕시코에 오면 세금과 관련하여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 세계 주요 50여 개 국가와 달리 멕시코에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비자가 없지만, 외국인 관광객 및/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는 멕시코 외부의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단기 체류하는 목적지가 되었다.

멕시코의 젊은 '디지털 노마드' 를 전문으로 자문하는 법률 회사인 Outbound Mexico의 Maurico Peña 는 "최근 멕시코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외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멕시코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이민국과 SAT(연방 세금 징수 기관)는 여전히 원격 근무 이전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고 말한다.


멕시코는 외국인에게 낯선 나라가 아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유명한 은퇴자 거주지를 조성한 미국인들도 상당수 있다. 그럼에도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있지만, 멕시코는 없다.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외국인 은퇴자처럼 수입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멕시코가 아닌 곳에서 얻으면서 거주는 멕시코에 있는 젊은 '디지털 유목민'들을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최근 '디지털 노마드'들이 가시화되면서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멕시코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들은 소득이 전적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멕시코 세무 당국에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멕시코에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고 있고 SAT(국세청)에서 소득이나 자산이 멕시코에 연결된 사람인 "세금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멕시코에서 납세 의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Unsplash)


멕시코 이민법은 미국인인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관광객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매우 유연한데, 대부분의 '디지털 노마드' 들은 몇 달 만 체류하기 때문에 현재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관광객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일한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하면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멕시코에 6개월 미만 체류하고 사업이나 투자 등 멕시코에 '중요한 이해관계' 가 없다면, 세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납세자' 로 규정할 경우 납세 의무가 있으며, 이는 멕시코에서 보낸 시간(이민 신분에 관계없이)과 함게 경제 활동이 멕시코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Mexico Transitional Services의 Peña와 Casey Leonard에 따르면, 멕시코의 디지털 노마드 대부분은 미국 기업의 직원들이다. 이같은 사례가 많아지면서 양국은 미국과 멕시코 시민의 소득이 '이중 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을 맺고 있다.



이 미국인들은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멕시코에 빚을 지지는 않지만 해당 소득을 SAT에 보고해야 한다. (퇴직자 소득도 마찬가지다).


규정 준수는 다른 문제다.


레오나드는 "현행 이민 규정에 따라 자신을 직원으로 신고하는 신청자는 최소 1년 이상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내용의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 회사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이 이민국에 자신을 자영업자로 신고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민국은 "은행 명세서로 증명할 수 있는 재정 상태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레너드는 말한다.


반면에 해외 소득은 실제로 해외 소득이 아닐 수도 있다.


Leonard는 프리랜서로 수입을 올리는 고객이 있지만, 해당 회사가 멕시코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멕시코 세금 원천징수에 대한 분쟁이 있다.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상황이 더 까다로워진다. 캐나다도 멕시코와 상호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멕시코와 본국의 법률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많은 비미국계 디지털 유목민들은 법적인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


멕시코 정부가 세금을 거두려면 금융 정보를 입수하거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SAT는 디지털 노마드에 의존하여 금융 정보를 제공 받고 있지만 외국 고용주나 은행에 금융 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

많은 디지털 노마드들이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지만, 어차피 멕시코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면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번거로운 일을 겪지는 않는다.


또 다른 복잡한 요인은 여러 나라에서 불안정한 수입원을 가진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페냐는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큰 업체' 를 위한 세법은 고려하고 있지만, 개인 프리랜서를 위한 세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의 관공서와 관료들이 법률/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악명 높은 경향도 있다.


레오나드는 모든 임시 거주자와 영주권자는 RFC(납세자 식별 번호)가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은 종종 공무원을 설득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자동차 또는 주택 구입)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멕시코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피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편으로는 SAT와 이민 신분에 대한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득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회계사(변호사도 가능)와 협력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멕시코는 카이맨(Cayman) 제도와 같은 조세 피난처는 아니지만 경쟁력이 있으며, 특정 외국인의 경우 본국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레너드와 페냐는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노마드와 관련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25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멕시코는 멕시코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과 멕시코 시민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세금 허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앞으로 몇 년 간은 지금까지의 혜택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젠가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다.


SAT에는 공식 영어 웹사이트가 있는데, RFC 번호를 의무화하고 보고 시스템을 디지털화함으로써 SAT는 외국인의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이민국도 현대화 과정을 따라갈지, 두 기관이 소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반적으로 멕시코가 외국인들에게 머물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국가로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상당 기간 체류할 계획이라면 최소한 회계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피하고 법적, 정치적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좋다고 이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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