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López Obrador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을 채택한 이 개혁안은 천연 자원의 과도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채굴 양보 기간을 대폭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Canal del Congreso)
연방 하원 의원들은 지난 금요일 새벽에 끝난 긴 입법 회의에서 광업, 수자원 및 환경 관련 법률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곧바로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심의를 받게 된다.
지난달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발의한 야심 찬 법안에서 수정된 이번 개혁안은 광산 허가 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의회는 최대 30년 동안 광업 개발을 허용하는 개혁안을 채택했지만, 수자원 개발은 5년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원래 제안은 그대로 존속 시켰다.
집권 모레나당과 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지원으로 광업법, 국가 수자원법, 생태 균형 및 환경 보호법, 폐기물 예방 및 종합 관리법 개정안이 목요일 밤에 시작된 5시간 동안의 회의 끝에 하원을 통과했다. 통과된 개혁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2018년 말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새로운 광업 허가권은 발급되지 않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부여된 광업 허가권은 50년 동안 유효하며 추가로 50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즉, 이미 허가권이 부여된 경우는 최대 100년까지 유효하다는 의미다.
새로운 수정안은 여기에서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첫 번째, 광업 허가권은 30년 동안 유효하며 2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후 25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광업권 보유자는 다른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입찰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세번째는 다른 업체도 참여하는 가운데 입찰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전 정부가 대규모 토지에 걸쳐 광업권을 발급한 것을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광업권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같은 1차 허가 기간 만큼 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대다수의 하원의원들은 신규 채굴권을 발급하기 전에 공개 입찰을 의무화하고 채굴 기업이 수익의 최소 10%를 지역 사회에 기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이 모레나당과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일부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하면 멕시코에서 채굴 허가를 받으려는 기업이 현지 원주민과 협의를 거쳐야만 채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환경 훼손 및 법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가 더 쉬워지게 된다.
이 개혁 패키지는 또한 채굴 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굴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로부터 자연 보호 구역과 수자원을 보호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치아파스주의 모레나 주 하원의원 호아킨 제바두아(Joaquín Zebadúa)는 "이전 정부가 자연 보호 구역에서 1,600개 이상의 채굴권을 허가했다" 면서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입법이 너무 늦었다는 의미다.
반면, 멕시코 광산 회의소(Camimex)는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약 90억 달러의 투자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산, 야금학자 및 지질학자 협회(Aimmgm)도 당초 제안보다 완화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멕시코 GDP의 2.5%를 창출하는 광산업체들의 이탈을 초래하고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야당 의원들도 법안 표결에 앞서 하원에서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다수인 집권당의 의지를 꺽지는 못했다.
한편, 광산협회는 하원이 승인한 개혁을 비준하기 전에 엄격한 분석, 토론을 통해 법안이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멕시코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광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많이 받는 나라이며 세계 최고의 은 생산국이자 구리와 금의 주요 생산국이다.
특히, 캐나다 기업은 멕시코 광업 부문의 주요 투자자다.
캐나다 정부가 멕시코에서 자국 업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2020년에 NAFTA를 대체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인 USMCA에 따라 멕시코의 법률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통과된 수정 법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툼에 대해 작년에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리튬을 채굴하기 위한 국영 리튬 회사인 'Litio para México' 설립했지만, 대부분의 잠재 매장량이 점토 매장지에 있기 때문에 자국의 기술력으로 이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외국 기업의 투자가 절실하지만 이번 개혁법안이 발목을 잡을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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