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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모레나당 주도로 행정사면법 통과, "흉악범도 대통령 사면권에 포함"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여당 주도로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임기말 대통령에 대해 마지막 까지 절대 권한을 쥐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 사면권'은 그동안 정치범에 국한되어 주어진 권한에서 범죄에 책임이 있는 모든 범죄자, 심지어 심각한 범죄자라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범위가 거의 무제한이라는데 이전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하원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면법 개정안은 단 한 번의 쉼표도 없이 통과되어 연방 관보에 게재되도록 행정부에 이관되었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전체 회의에 부쳐진 새로운 사면법은 집권당인 Morena을 중심으로 그동안 여당과 보조를 맞춰온 PT(노동당) 및 녹색당(PVEM)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주요 야3당인 PRI, PAN, PRD 및 M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찬성 250표, 반대 197표였다.


투표전 대표발의에서 여당의원들은 대통령이 범죄자를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면법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특별토론회에서 총 71건의 유보사항과 회의록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사면법 개정에 따라 현 대통령이나 차기 대통령은 범죄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 심지어 마약 카르텔, 살인자, 여성살해자, 납치범 등 심각한 범죄라도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면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쉽게 말해서, 흉악 범죄자라도 정부, 여당에 협조하여 사건 진실에 협보할 경우 사면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로 일각에서는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현 정부의 술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수감중인 일부 흉악범 중에는 전 정부와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석방시켜 양심선언을 통해 이전 정부의 책임자를 색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권세력의 '일방적 입법독주' 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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