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차에 접어드는 중미 엘 살바도르의 '범죄와의 전쟁' 정책 이 갱단 소탕 효과 너머로 무고한 시민에 대한 불법 구금이라는 짙 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1개월 차에 접어드는 중미 엘 살바도르의 '범죄와의 전쟁' 정책 이 갱단 소탕 효과 너머로 무고한 시민에 대한 불법 구금이라는 짙 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엘살바도르 지역방송 YSUCA 와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 르면 지난 3월 27일 국가 비상사 태 이후로 일반인을 학대하는 등 자신의 권력 행사를 남용한 군인 과 경찰관 최소 14명이 체포·구 금됐다.이들은 갱단 소탕이라는 목적 달 성을 위한 다양한 작전 수행 중 무고한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체 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금된 군인과 경찰관들은 구치 소 등으로 연행하는 과정에 억울 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전 해졌다. 경찰노동자운동의 마빈 레예스 대표는 YSUCA 인터뷰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한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며 "범죄와의 전 쟁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 했다.나이브 부켈레(41)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살인, 마약 밀매, 약탈, 납치 등 강 력 사건 근절을 위해 정확히 10개 월 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죄자를 잡아들이고 있다. 'MS-13'(마라 살바트루차)과 ' 바리오 18' 같은 갱단 활동 근거 지에 대거 투입된 군·경은, 혐의 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일단 당 사자를 잡아들인 뒤 최대 15일간 예방적 구금 조처를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는 극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 보 장의 자유도 사실상 박탈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보고 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앞 서 엘살바도르 군·경의 자의적 체포와 구금 중 사망(90명 이상 추정)에 큰 우려를 전하며, 관련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