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의 국수주의적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몇 주 안에 멕시코에 최후통첩을 할 계획이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USMCA(미국-멕시코-칸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멕시코 측에 분쟁조정 협의를 요청했다.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미국과 캐나다 에너지 기업들이 국영석유회사 페멕스와 연방전기위원회(CFE)에 유리한 정책을 펴온 멕시코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요청서를 제출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이견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월요일 미 정부 내 논의에 정통한 익명의 사람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분쟁에서 "막다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멕시코에 '지금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3명의 소식통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멕시코 정부에 자국 시장을 미국 기업에 개방하고 일부 추가 감독에 동의하는 '최종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에 말했다.
멕시코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 정부는 USMCA 산하 독립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독립 패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멕시코가 문제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멕시코 수입품에 상당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USMCA 규정에 따라 회담 요청서를 제출한 지 불과 75일 만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백악관은 "이민과 마약 밀매에 대한 도움을 구하면서 멕시코와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를 희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 정부가 몇 달 동안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진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진전을 보고 협상팀들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USTR 대변인이 멕시코와의 회담에 대해 언급을 피했지만, 무역대표부 대표인 캐서린 타이 대사가 지난 목요일 분쟁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멕시코의 에너지 분야를 외국과 민간 기업에 개방한 2014년 개혁을 맹렬히 비판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정부의 국수주의적 정책을 바꾸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베라크루스의 페멕스 정유공장을 방문해 페멕스와 CFE에 투자함으로써 에너지 "주권"을 촉진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멕시코 석유산업 국유화 85주년을 맞아 열린 3월 18일 행사 연설에서 정부가 페멕스와 CFE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소신을 내비쳤다.
이것은 미국과 캐나다가 멕시코의 헌법과 국내법을 개혁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발언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원만한 분쟁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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