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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진료소, 큰 폭으로 늘어나 규제 필요성 제기




멕시코에는 한국의 1차 진료소의 역할을 하는 약국 진료소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최근 이런 약국 진료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검증되지 않은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국의료기관(CAF)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사회개발정책평가위원회(Coneval)는 이러한 민간 하위 시스템의 확장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병률을 고려할 때 지리적, 관료적 접근성으로 인한 급속한 성장은 이제부터라도 감독하고 통제하는 민간 하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건강권에 관한 연구, 분석 보고서에서는 CAF(약국 진료소)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와 장점을 갖추고 있더라도 과연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최근 몇 년간 사회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의료 상담 경험이 있는 시민중에서 약국 진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단연 두드러지게 많은데 진료실을 운영하는 약국이 2016년에 비해 2021년에 5,324개에서 7,189개로 35% 증가한 점에 비추어 매년 약국 진료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멕시코 약국의 약 11.5%가 진료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이같이 약국 진료실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병원 진료실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과 대기시간 없이 곧바로 진료를 받을수가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용부분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멕시코 국립약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Pharmacies of Mexico)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전국 약국 근처에 약 18,000개의 진료실이 있어 매달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의이자 현재 국민행동당(National Action Party)의 연방 의원인 Éctor Jaime Ramìrez Barba는 "이러한 진료소의 확장이 공중 보건 서비스가 직면한 결함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약국 진료소가 이처럼 성장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 의료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의사들은 이같은 약국의 진료소 확장에 대해 위생과 시설 등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료서비스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질 낮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환자를 보는 진료에는 의료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지만 약국 진료소는 이같은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크게 문제삼고 있다.


외과 의사이자 건강 정책 분석가이자 The Tragedy of Shortages는 “이러한 진료소의 확산으로 모든 사람이 분개하고 규제를 요청하지만,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있다" 며 "연방 건강 위험 보호 위원회의 운영 지침에 따른 완전히 합법적인 시설이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의사가 맡고 있는 약국 진료소는 비록 전문의는 아니라도 의사는 분명하다" 면서 법테두리 안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공공 의료기간인 imss병원 예약에 며칠이 걸리고 실제 진료받는데까지 몇 주가 소요된다는 현실에서 뛰어난 접근성, 저렴한 비용, 대기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약국 진료소의 성장은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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