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안내도 구금이 가능한 새로운 법안이 멕시코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악의적인 세금 포탈이라면 명분이 있지만 자칫하면 실수로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구금'이 가능해져 인권침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개정되는 법안대로라면, 자칫하면 정부는 세금 징수 목표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권 모레나당은 이번 주에 향후 2 년 동안 사법부 구조 조정과 함께 4T 정부가 세금 징수 목표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자동으로 감옥에 보낼 수있는 헌법 개혁 법안의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9조를 개정하여 판사가 세금 사기, 밀수, 허위 세금 영수증 사용과 같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개별 사건에 대한 평가 없이 원칙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재판 전 구금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법안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前대통령이 올해 초, 특히 2월 5일 제헌 기념일에 발표한 강력한 헌법 개혁 패키지의 일부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입법부 이후 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과했으며 표결을 위해 하원 본회의에 서둘러 상정될 수 있다. 갖 출범한 현 정부가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을 수정하여 세수 목표를 달성하고 무엇보다도 선거 공약을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재판 전 자동 구금에 대한 정의는 모레나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하원의 몬레알 당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금 사기 범죄는 매우 쉽게 설정할 수 있고 많은 남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내용대로 법안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당연히 반대다.
멕시코 정부와 의회에 대한 실질적인 압력은 미주 인권 재판소와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멕시코 사무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들은 비공식적인 재판 전 구금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모든 피고인에게 헌법상 의무로 규정된 경우 사법당국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실 개헌이 아니더라도 멕시코에서 재판 전 구금은 지금도 심각한 인권침해로 비판받고 있는 사안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 교도소 수감자 23만 3천 명 중 37%인 8만 6천여 명이 형이 선고되지 않았고, 이 중 절반이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2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제19조 개정 초안에서는 이 새로운 '자동 재판 전 구금 제도' 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심각한 범죄, 즉 갈취, 마약 거래 및 펜타닐과 관련된 불법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수로 세금 납부를 잊은 사람조차 감옥에 넣을 수있는 재정 범죄도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만약, 현재의 내용대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세금 거두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 넣겠다는 협박이 통하게 되는 것이다.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세력의 일방 독주 입법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마땅히 견제할 방법이 없어 결국은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