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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진 것도 분한데.." 야3당 연합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1백만 페소 벌금

작성자 사진: 멕시코 한인신문멕시코 한인신문


작년 6월2일 치러진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 야3당 연합 단일 후보로 출마했던 소치틀 갈베스(Xóchitl Gálvez)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거의 백만 페소에 달하는벌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야3당 단일 후보로 나섰던 '멕시코를 위한 힘과 마음' 연합 소치틀 갈베스 대통령 후보는 거의 100만 페소에 달하는 일련의 벌금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인 2024년 11월 말 Gálvez 야당후보는 총 65건의 선거법 위반으로 942,000페소의 벌금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벌금 전액을 소칠 갈베스 자신의 주머니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녀를 지지하는 야3당 중 어느당도 벌금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정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주요 혐의는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소셜 네트워크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과 국립선거관리원(INE)의 기관 이미지를 사용하여 선거 홍보 규칙을 위반 했다는 것, 그리고 집권당 Morena의 후보였던 Claudia Sheinbaum(현 대통령)에 대한 비방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과열해지기 쉬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일어난 사소한 선거법 위반 사항을 모두 모아 벌금으로 매긴 선거법원의 조치도 문제지만 정당후보로 나선 그녀에게 선거가 끝나고 패배했다는 이유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야 3당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위반 사항 중 하나는 2024년 4월 28일 열린 두 번째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를 조직범죄와 연관시키며 그녀를 '마약 후보'라고 발언한 부분이다.


이 발언으로 인해 연방 사법부 선거 법원(TEPJF)은 32,571페소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명예훼손 혐의로 부과된 벌금 3건, 총 9만3713페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한 Gálvez는 2024년 5월 19일 세 번째 대통령후보 토론에서 모레나가 조직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비난했는데 역시 이 발언으로 32,571페소의 유사한 벌금이 부과됐다.


Gálvez에게 몇 차례의 벌금을 부과한 또 다른 위반 사항은 캠페인 홍보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TEPJF(선거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그녀에 대해 93,000페소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폭 넓게 적용되는 대선후보의 '표현의 자유'도 모두 배제되면서 대선후보의 발언에 족쇄를 채운것이나 다름 없어 일부에서는 선거법원의 지나친 법적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Gálvez 후보에게 부과된 개인적인 제재 외에도 후보를 지지한 정당인 PAN, PRI 및 PRD도 후보자의 소셜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를 받았는데 선거법 위반에 대해 해당 정당들이 이를 방지하기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857페소의 벌금을 물렸다.


이처럼 각 사안에 대해 소액의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전체 65건에 대해 모두 벌금이 부과되면서 액수는 거의 1백만 페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선거에 이긴 현 대통령인 쉐인바움에 대한 재제는(벌금)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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