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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선거법원, 상대후보 가족 비판했다고 Cuauhtémoc 구청장 선거 무효 판결


지난 6월2일 치러진 멕시코시티 꽈우떼목(Cuauhtemoc)구청장 선거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로 선언됐다. 이유는 승리한 후보가 패배한 후보 가족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멕시코시티에서도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꽈우떼목 구청장 선거가 단지 상대후보의 가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미 당선증까지 전해진 상황에서 무효로 선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주인공은, PAN/PRI/PRD의 주요 야3당 단일후보로 나섰던 Alessandra Rojo de la Vega로 당시 선거에서 156,436(46.7%)를 얻어 당선 된 바 있다.

Morena/PT/PVEM로 이루어진 여당 단일후보 Caty Monreal은 145,014(42.5%)를 얻어 아쉽게 낙선했는데 표차는 11,422천 표로 4.2% 차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여당후보는 일부지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서 재검표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결국, 멕시코시티 선거관리위원회(IECM)는 전체 투표함 중 10%범위에서 무작위로 재검표를 실시했는데 Alessandra 후보가 156,449(46.30%), Caty 후보가 145,153(42.96%)를 얻어 약간의 표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했다.


이를 근거로 멕시코 선관위는 당선을 확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하면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수그러 들것 같았던 구청장 선거는 이긴 후보가 패배한 후보의 가족을 비판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선관위가 이를 근거로 선거를 '무효화'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멕시코시티 선거법원(Tribunal electoral de la ciudad de mexico)은 지난 주 이같이 판결을 내리면서 재선거를 명령했다. 법원은 표결로 이를 처리했는데 찬성 2표, 반대 2표가 나왔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아르만도 암브리즈(Armando Ambriz) 판사의 찬성표로 결국 쿠아우테목(Cuauhtémoc) 구청장 선거는 무효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선 후 공식 활동에 들어갔던 Alessandra Rojo de la Vega구청장의 모든 행정업무 역시 무효가 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Alessandra 구청장은 이같은 선거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당후보의 비겁한 행위로 승리를 빼았겼다" 면서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현재, Alessandra Rojo de la Vega 구청장은 시티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급법원인 연방 사법부 선거 재판소(Tribunal Electoral del Poder Judicial de la Federación.)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현 정권의 실세인 Ricardo Monreal Avila 상원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여당후보로 출마하여 패배한 Caty Monreal이 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을 주도한 선거법원의 판사중에서 게스팅보트를 행사한 판사가 절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어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멕시코 선거 역사상 최초의, 당선이후의 선거무효 판결을 두고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재선거 여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오는 10월1일이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공식 첫 업무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관련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상급법원이 기각하면 재선거가 올해 연말 이전에 치러질 전망이며 인용이 될 경우 당선자였던 Alessandra Rojo de la Vega가 구청장으로 복귀해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사아늘 두고 막강한 권련의 뒷 배경이 만들어낸 하나의 촌극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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