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밀반입된 미국산 무기가 자국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미국 총기상들을 상대로 100억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멕시코 정부가 소송 기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의 한 지방 판사는 멕시코 정부가 불법 밀매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미국 8개 총기 회사 중 6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그동안,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총기 판매점이 제대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기를 판매하면서 결국 멕시코로 밀반입된 총기가 자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해 왔었다.
전체 8개 판매업체 중에서 6개 회사에 대한 소송을 기각되었지만 나머지 2개 회사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 외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 나머지 두 회사에 대해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에 기각된 6개 회사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상고를 통해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멕시코 정부는 다른 미국 법원에 항소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소송 재판부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2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멕시코 정부가 2021년 총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은 '합법적 무기거래법(PLCAA)'에 따라 6개 총기 회사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면서 "미국 내 또는 해외에서의 제품 사용에 대해 총기업체들은 책임은 없다" 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총기 제조업체의 관할 주 정부는 물론, 불법 총기 판매에 대한 총기를 제조하는 지주회사가 개인적 목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면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 고 지적했다.
미국산 총기는 밀거래로 멕시코 마약조직에 상당부분 유입이 되고 있는데 멕시코 정부는 이같은 밀거래에 미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외교적으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기업체의 영업' 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에 막강한 로비력을 자랑하는 미국 총기업체들의 뒷배경으로 멕시코 정부의 소송은 애초부터 무리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현 정부의 의지가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로 차기 정부 출범이 눈 앞에 다가온 현재 소송이 계속 이어지게 될지는 확실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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