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멕시코 국경에 1천500명 추가 파병

미국 군대는 세관 및 국경 순찰대를 지원하기 위해 90일 동안 배치되지만 법 집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CBP/Wikimedia)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국경 통제 종료를 앞두고 다음주 멕시코 국경에 군인 1500명을 파견한다.

5월 11일 미국에서 망명 신청자를 허용하는 팬데믹 시대 조항인 '타이틀 42' 가 해제된 후 많은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승인은 CBP를 관장하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화요일 성명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국 국경을 방어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500명의 군인 증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배치되어 있던 2,500명에 이어 추가로 병력을 증원한 것이다.

국방부는 "CBP(세관 및 국경 보호국)가 90일 동안 이 1,500명의 군인이 지상 기반 탐지 및 모니터링, 데이터 입력 및 창고 지원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군인은 법 집행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혀 軍이 직접적 이민자들과 접촉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공화당 인사들이 멕시코와 접한 미국 국경에 대규모로 진입하려는 이민자들에 대해 "위기"로 인식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AP 통신은 추가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 공격의 핵심인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월경자들에게 "넘어올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신호로 해석했다.

한편, 다음주 수요일까지 국경에 추가 병력을 배치한다는 발표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선별하고 망명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대책인데 실제, 많은 이민자들이 멕시코 이민국으로부터 어떤 서류도 받지 않고 국경을 넘고 있다. 모두 미국행이 목적이다.

2022년에는 기록적인 수의 이민자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왔다.

미국 정부는 공중 보건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법적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멕시코로 추방하고 있지만 국경에 몰려드는 이민자들의 행렬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

최근에는 미국-멕시코 양국 정부가 타마울리파스(Tamaulipas)의 마타모로스(Matamoros)와 멕시코 쪽 바하칼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의 티후아나(Tijuana) 사이에 3,000km가 넘는 공동 국경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