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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리스트' 로 지정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

작성자 사진: 멕시코 한인신문멕시코 한인신문



만약, 미국 정부가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면 멕시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을 하면서 세계 각국은 그의 말 한마디 마다 촉각을 곤두 세우며 자국의 이익 침해여부와 이의 대응 논리를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다.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은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국의 갱단들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정은 또 다른 골치아픈 문제다.


멕시코 정부로서는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못하는 속앓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멕시코 정부는 부정하지만) 멕시코에 존재, 활동하는 갱단들의 규모는 미국 정부의 주장대로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을 지배할 정도로 막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이같은 막강한 세력을 구축한 갱단들의 주 수입원이 마약인데 대부분 미국으로 밀매되면서 한 해 수 십만명의 미국인이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점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멕시코 정부가 테러리스트 지정에 민감한 것은 지정이 될 경우 미국 정부가 직접 타격으로 마약갱단 소탕에 나설 가능성 때문에 자국의 주권침해로 간주하면서 반대 명분을 쌇고 있을 뿐이다.


실제, 직접 타격론이 상당히 신빙성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마약 카르텔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정이 현실화 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해당 카르텔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관된 외부인의 자산과 자원이 모두 동결된다는 점에서 마약 수익금이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 많은 도시가 경제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 의회 산하 명문 연구소인 윌슨센터 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경고로, 금융 제재는 물론 형사 제재까지 강화되면 양국 경제에 부수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 회사, 법인 또는 조직이 FTO(외국 테러 조직)에 제공한 모든 유형의 "물질적 지원 또는 자원"이 즉시 불법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마약 거래나 자금 세탁에 연루된 범죄자와 제3자를 중심으로 제재를 가하는 재무부(OFAC라고도 함) 블랙리스트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는 시나리오로 물질적 지원 또는 자원, 화폐 등 통화수단과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과 서비스가 모두 재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


멕시코 마약조직의 자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즉, 마약자금을 알았던, 몰랐던 이와 연관 될 경우 모두 재제를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개인이 알게 모르게 연루가 되어 있어 이들 모두가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재제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603개의 멕시코 개인 및 회사에 제재를 부과했는데 테러리스트 지정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적 불안전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훨씬 더 많은 기관과 개인이 연루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지역의 합법적인 기업과 개인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다.


(재제는 353개가 개인, 250개가 회사 또는 조직인데 약국, 주유소, 마케팅 회사, 호텔, 부동산 회사, 레스토랑, 기술 회사, 장난감 가게 등과 같은 사업을 지칭하는 법인이 대부분이다. 미국정부는 모두 마약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에 관련된 계좌 및 기타 자산을 압류하도록 멕시코 재무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검찰은 이에 대해 민사 소송, 심지어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정 남용으로 인해 카르텔 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과 기관까지 피해를 보게 되면서 경제적,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보복관세에 머리아픈 멕시코 정부가 사실은 이부분이 더 큰 고민거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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