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트 당선인이 공언하고 있는 멕시코 마약조직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정 발언에 대해 멕시코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정은 미국 정부의 권한이지만 이를 빌미로 멕시코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 일부에서 추진한 이 법안은 마약 밀매와 펜타닐 위기를 퇴치하기 위한 것이지만 안보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발언 이후 미국이 멕시코 카르텔을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다시 표면화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의 행정부 기간 동안 이미 고려되었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양국 간의 외교 관계와 마약 밀매 및 조직 범죄 퇴치를 위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극보수단체 터닝포인트(Turning Point)가 주최한 행사에서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외국 갱단원은 모두 추방하고 카르텔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즉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는 연설에서 자신의 행정부가 이러한 조직을 FTO 지위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 "특수 부대, 사이버 전쟁 및 기타 은밀하고 명백한 조치를 사용할 준비를 미 국방부에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파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멕시코 영토의 카르텔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 댄 크렌쇼(Dan Crenshaw) 하원의원의 제안과 같은 입법 제안이 포함될 가능성 때문에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실제 멕시코 마약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멕시코 카르텔을 FTO로 지정하는 것은 심오하고 다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법적 수준에서 이 범주는 미국 정부가 마약조직의 자산을 동결하면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여행을 제한하고, 이러한 조직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즉,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마약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멕시코 주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멕시코 영토에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의 문을 열 수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분야에서는 이 범주가 조직을 압박하는 법적 도구로 생각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멕시코에서 폭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대규모 충돌을 촉발하고 민간인의 부수적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양국 보안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네트워크 해체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것이 미국 영토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펜타닐 위기에 대해 미국이 대처하는 심각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멕시코와 미국 간의 안보와 상호의존성"이라는 제목의 멕시코 UNAM 대학의 보고서는 "미국이 이미 경제 제재, 범죄인 인도, 합동 작전 등 마약 밀매를 퇴치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도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테러리스트 지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합성 마약성분인 펜타닐은 저렴한 제조 비용과 강력한 효과로 인해 과거 마약으로 불리던 양귀비를 제치고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멕시코 마약조직은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들여와 직접 조제하여 미국으로 들여보내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멕시코는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독립된 국가로 우리는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안보 문제에 관해 양국 간 협력 조항이 있지만 이것이 국가 주권을 종속시키거나 침해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멕시코 수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에 이어 주권침해 논란이 예상되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정은 또 다른 뇌관이 되는 셈이다.
한편,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정( FTO)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트럼프는 어린이를 포함해 9명이 사망한 소노라의 르바론 가족에 대한 공격 이후 이 조치를 고려했었다.
특히,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는 더욱 강경하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카르텔은 테러리스트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테러 공격보다 지난해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한 미국인이 더 많았다"며 2021년 4월 바이든 행정부에 멕시코 카르텔을 국제 테러조직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외국의 군사 개입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시 대통령과의 외교 협상 끝에 폐기됐다.
그 이후로 이 문제는 카르텔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공화당의 의제로 남아 있으며 펜타닐 위기는 보다 공격적인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핵심 주장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합성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의 70%가 펜타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마약이 멕시코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발언을 옹호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