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쌓인 멕시코의 범죄인 인도 요청 269건… 셰인바움 "협력은 일방적이지 않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협력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이 멕시코 공직자들에 대한 체포와 송환을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정작 멕시코가 요청한 수백 건의 범죄인 인도 사건은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최근 정례 기자회견에서 “2018년 이후 멕시코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범죄인 인도 사건은 총 269건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36건은 미국 측이 공식 거부했으며, 233건은 여전히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발언은 미국 사법당국이 최근 멕시코 정부에 시날로아(Sinaloa) 지역 공직자 10명의 체포와 미국 송환을 요구한 직후 나왔다. 미국은 이들이 마약 밀매 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Rubén Rocha Moya 주지사와 그의 전직 측근들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Rocha 측근 2명이 이미 자진 출두했다고 보도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 법무부가 멕시코 측 요청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다수의 사건을 거부하거나 장기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양국 협력은 상호주의 원칙 위에 있어야 한다”며 “멕시코는 미국 요구에 응하고 있지만, 미국은 멕시코 요구에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멕시코 정부는 다음 주 미국이 거부한 범죄인 인도 사건 일부와 관련 인물 명단을 공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양국 간 외교 긴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최근 미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강화하고 있는 펜타닐 대응 압박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 정부는 시날로아 카르텔을 포함한 멕시코 조직범죄 세력이 미국 내 펜타닐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멕시코 공직사회 내부 부패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반면 멕시코 정부는 미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멕시코 측은 미국 내 마약 수요와 총기 밀수가 카르텔 폭력을 키우고 있으며, 워싱턴이 멕시코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단순한 사법 협력 문제를 넘어 양국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안보 협력, 국경 문제, 무역 협상 등 민감한 현안들이 연결돼 있는 만큼 정치적 긴장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멕시코 내부에서도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셰인바움 정부가 미국과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Morena 지지층은 미국이 멕시코 주권을 침해하며 자국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미국 공화당 강경파 일부는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멕시코 영토 내 직접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인 인도 문제는 양국 간 새로운 외교 충돌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