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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무디스, 사법개혁과 부채 이유로 멕시코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Moody’s)는 목요일 멕시코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장기 신용등급은 두 번째로 낮은 투자등급 수준으로 유지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신용 평가 기관은 멕시코 정부의 등급 전망에 대한 변화가 "재정 및 경제적 결과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정책 결정 및 제도적 설정의 약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성명을 통해 "부채 감당 능력 악화와 정부 지출 경직성 심화로 인해 올해 정부 적자가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화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낮은 적자라는 이전의 성과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제정된 사법 개혁에 대해 “국가 사법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켜 멕시코의 경제 및 재정 건전성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국영 석유기업인 Pemex(Petroleos Mexicanos)로 인한 우발 부채가 정부의 대차대조표에 구체화되는 동시에 장기 부채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지 못하여 재정 위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이번 평가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2026년 검토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는데 "협정의 원산지 규칙, 노동 규정 및 기타 미국의 규정이 수정되면 멕시코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면서 멕시코가 지난 30년 동안 약 2%의 상대적으로 침체된 장기 성장의 비슷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관계로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적인 변화가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는 니어쇼어링 효과를 보면서 향후 멕시코 경제의 성장을 이끌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멕시코의 장기 신용등급을 Baa3으로 평가했는데 만약, 한 단계 낮추게 되면 국가 부채가 정크 수준 바로 위에 놓이게 된다.


무디스가 멕시코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로헬리오 라미레스 데 라 오(Rogelio Ramírez de la O) 재무장관이 연방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을 의회 하원에 제출하기 하루 전이었다.


멕시코 재무부, 무디스에 반박


연방 재무부(SHCP)는 목요일 성명을 통해 무디스가 멕시코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할 때 2025년 예산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신의 평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멕시코 정부의 부채는 국제 시장에서 확고한 매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변동과 금융 변동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프로필을 보여준다" 며 "멕시코는 글로벌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시나리오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 완충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무디스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재무부(SHCP)가 발표한 2025년 경제 전망과 관련,

성장률은 2~3%를 예상하면서 “견고한 노동 시장, 민간 소비, 공공 및 민간 투자 수준 상승에 힘입어 예산 적자는 2025년 GDP의 3.2%로 올해 5%에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공공부채는 2025년 GDP의 51.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3.2%의 예산 적자를 조건으로 하며, 지속 가능한 수준의 부채라고 재무부는 설명하고 있다.


재정수입과 관련, 라미레스 데 라 오(Ramírez de la O) 재무 장관은 "2025년에 정부가 8조 페소(미화 3932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며, 대부분 세금 징수에서 나올 것"이라면서 정부의 예산안이 공공 지출의 긴축, 효율성 및 투명성 기준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견고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복지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헌법적 권리를 존중,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할 것" 이라고 밝혔다.


SHCP(멕시코 재무부)는 "적당한 적자와 안정적인 부채를 유지하는 책임 있는 재정 관리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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