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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하원, 새로운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선출을 복권처럼 뽑아 논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주의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는데 특징은 한번 집권하면 영구, 또는 장기 집권을 위해 독재화 된다는 점이다.

멕시코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현 정부와 집권당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정요직에 편향된 인물을 앉히고 있는데 모두 재집권을 위해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역시 집권 모레나당 주도로 이루어 졌다.


현 정부와 비교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소노라 지역 출신 정치인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INE)의 새 총재로 선출했는데 여성이 막강한 힘을 가진 자치 선거 감독 기구의 지도자로 선택된 첫 사례 이지만, 문제는 선출 방식이다.


하원에서 선출했는데 투명한 복권 상자에서 이름이 적힌 용지를 뽑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즉, 국가 선거관리를 총 책임지는 자리를 경품뽑기처럼 추첨을 통해 선출한 것이다.


원래, 여야는 새로운 INE(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3명의 위원 등, 4명의 합의된 후보자들에 대해 투표를 통해 선출하기로 합의를 했었다.


그러나, 후보자 모두 출석 의원 3분의 2의 다수에 도달하지 못하자, 집권 모레나당은 추첨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강행하게 된 것이다.


하원에서는 집권 모레나당과 연합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레나 당은 이달 초 기술위원회에 의해 지명된 네 자리(선거관리 위원장1명과 위원 3명)의 후보 20명 중 대다수가 집권당에 우호적인 인물들로 알려져 있어 이전부터 제비뽑기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 엘 파이스는 보도한 바 있는데 결국 예측대로 진행된 것이다.


멕시코 역사상 대선을 관리할 핵심 요직인 중앙선거관리 위원장과 위원을 복권처럼 선출하기는 처음이어서 야당은 물론, 여론도 상당히 비판적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인물은 Taddei라는 여성인데 소노라주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은바 있다.


국민 행동당은 그녀가 2021년 州 선거 과정에서 모레나당과 연합세력들에 대해 편파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우리 민주주의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행동당은 Taddei위원장과 Montaño위원에 대해서는 현 집권세력과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Taddei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9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9년 임기의 멕시코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에 선출된 Taddei 가 Sonora州 선거관리 위원장.

야당인 국민행동당은 그녀가 2021 년의 주 선거 과정에서 현 집권 Morena당과 연합세력에 편파적이었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현 집권당에 우호적인 인물이 중앙선관위원장에 선출되자 즉각, 대통령은 "경험이 많고 전문적이며 정직하 그녀의 당선을 지지한다" 고 화답하면서 "퇴임하는 前위원장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 이라는 말로 불편했던 이전 위원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바로 앞서 위원장이었던 Lorenzo Córdova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삭감과 권한축소를 강행하려는 대통령과 크게 충돌한 바 있는데 이를 비판한 것이다.


타데이(Taddei)의 위원장 선출은 의회가 주요 선거 개혁안을 승인한 지 5주 만에 이루어졌는데,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INE(중앙선관위)를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 대법원이 문제의 개혁안의 적용을 중단시킨지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INE)를 장악하여 집권당인 모레나당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데 신임 Taddei 위원장이 정부와 Morena당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INE의 수장이 될 Taddei의 사촌은 정부의 슈퍼 대표 또는 소노라의 사회 프로그램 책임자이고, 조카는 작년에 새로운 국영 리튬 회사의 수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소노라 의회의 모레나당 지역 위원장이다.


위원장과 동시에 3명의 중앙선거관리 위원도 선출했는데 호르헤 몬타뇨 벤투라(Jorge Montaño Ventura), 아르투로 카스티요 로사(Arturo Castillo Loza), 리타 벨 로페스 벤세스(Rita Bell López Vences)다.


3명 중 한 명인 타바스코주 선거범죄 검사인 몬타뇨는 연방정부의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회학 교사인 카스티요는 후보 선출 과정에서 "INE의 긴축 정책에 찬성한다"입장을 나타냈는데 이는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삭감 지지와 일치해 여당성향의 인물로 꼽힌다.


헌법학 석사 학위를 가진 로페스 벤세스는 그녀의 고향인 오아하카 주에서 선거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비교적 야당과 가까운 인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INE)의 예산과 인력을 줄이고 선거비 규정을 위반한 후보를 제재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되고 이번에 여당 성향의 위원장과 위원이 선출되면서 내년 6월에 치러지게 될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대로,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마지막 퍼즐까지 맞추어 지면서 재집권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나오고 있다.


이번 선관위원장 선출방식에서 멕시코도 중남미 좌파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밞고 있는데 다만, 멕시코는 법적 틀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방적 독재권력을 휘두르는 여타 국가들과는 차별화 되고 있을 뿐이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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